일반질문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미성년 성매매미수)

미성년자는 시도자체를 하는걸로도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네요

택시비를 왜줍니꺄,,,,뻔한데,,,어휴,,,,

미성년인지 모르고 만난 거니 당연히 아무 처벌 받지 않는거죠.

상대방도 그렇게 진술했으니...

대체 머가 문제죠? 아무죄가 없는데요??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만나려다가 택시비 삥뜯기고, 잡았는데 그년이 미성년자라서 놓아줬다?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성립이 안돼잖아요??

않했는데 무슨 미수 ?  글고 어찌어찌해서 잡았다면서요 그러고 그냥 보내줬다면 뭐가 걸릴것이 있어요 ???

그냥 않보내줬나보네 !!

민짜인지 몰랐다고 하고 그게 먹이면 되지않을지요? 그리고 선입 교통비 보내달라는거 다 사기에요 ㅠㅠㅠ 나이는 민짜인데 약삭발라져서는 민짜는 신고못한다는거아니까 떼먹고 잠수타는겁니다요

....

잘되었는데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문제없어요
처벌할게 없어요
훈방조치

(1)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만 해도 처벌대상입니다.

(2) 훈방이다, 안 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카톡 대화나 어플 대화로 님이 미성년자 아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면 가만 안둔다, 또는 신분증 갖고 와봐라 등등

상대녀도 미성년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을 했어야 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녀가 사기꾼이라는 인상을 형사에게 심어주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진술과정에서 고의(미성년자 인식)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어플에서 만났다면, 상대방 나이가 20, 21일텐데, 이런 경우, 님한테 불리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발자국 더 나간거죠.

넘어서는 안되는 강을 건넌거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죠.

변호사 조력 없이 불기소처분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경우, 제 닉네임처럼 할줌마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남편들이 등장할까 가끔 긴장은 하긴 하죠.

(최근 만난 40대들은 모두 남편이 건장해서요.)

미성년자법을 몰라서....  상식선에서는 무죄일거같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