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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미성년자 기준

    안녕 하세요 요즘 미성년 기준이 정말로 궁금 합니다

     

    제가 아는 기준점은 20살 되고 생일 지나야 

     

    만 19세로 성인이 된걸로 아는데

     

    편의점서 물어 보면 20살만 되면 담배 술 호프집 등 이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ㅈㄱ을 해도 단순 성매매 인건지

     

    아님 생일이 안지나면 미성년으로 들어 가는지 궁금 합니다 

     

     

    그럼 올해 성인은 몇년생 부터 인가요?

    댓글4

    무적권입싸
    무적권입싸 · 19-06-12

    쉽게생각하면 2000년생은 술집 들어갈수있고 20001년생은 못들어가잖아요 2000년생 생일안지나도 괜찮을듯

    군계일학
    군계일학 · 19-06-12

    아하~~ 방금도 20살이라는 처자랑 대화 하는데 2000년생 이라고 하는데 왠지 생일 지나야지만 성인 인거 같아서 그냥 대화만 햇는데 민증 가지고 온다고 해도 제가 아는 상식이 틀리면 ㅈ 될수 있어서 돌다리도 한번더 두들겨 보고 건너 가고 싶은 맘이라서요 ㅎ

    상류사회
    상류사회 · 19-06-12

    20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닌겁니다.
    청소년이 아니므로 할 수 있는 일은 술마시기, 청불 영화보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하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되기 등등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일 되기 전까지는 성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을 하게 되면 성인이 아니므로 미성년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성인은 20살 되는 해의 생일부터입니다.

     

    즉, 20살 1월1일부터 생일 때까지 사이는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닙니다. 참 웃기는 우리나라 법입니다. 

    군계일학
    군계일학 · 19-06-13

    그쵸 제가 생각 했던게 맛네요 20살 되면 술 담배 업소 등 출입이 가능 하기에 법적으로 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에서는 미성년이라 ㅎ 참 웃기는 법이네요  20살이라면 민증 확인하고 생일 지나야 먹어야 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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