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질문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빌린 돈

아니 병 신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네 ㅋㅋ

법률이론으로 따지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애매합니다.

빌려줄당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됐는지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금전 차용은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있는걸로 간주됩니다

차용당시 채우변제 능력이 없이 금전차용했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만 변제능력이 당시 있었고 현재 변제능력이 사라졌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없죠 그래서 경찰에서 웬만해서는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사기고소접수를 잘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업무가 쌓여있는데 그런 자질구리한 사건까지 해결해주기가 힘든거죠 사기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걸 다른업무도 많은 경찰이 그런 사건까지 받아서 처리하면 업무량이 엄청나죠

그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되는데 계좌거래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를위해 언제까지 갚으라 내용증명을 우선 날리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날리고 내용증명을 날린걸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날때 몇월몇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올껍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관사무실로 그 결정문을 갖다주면 부동산이나 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때문이죠

만일 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할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자동차 등기에 가압류가 걸립니다 이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러가는데

동산이 어디있는지 채권자가 확인을 해야하고 집행관이 몇월몇일 몇시에 그쪽으로 온다고 사전에 약속을 잡고 나가는데요

만일 집행관이 나갔는데 동산이 그자리에 없으면 집행불능이뜹니다

2회이상 집행불능이 뜨면 민사소송을 새로진행을 해야합니다

내손을 떠난 돈은 더이상 내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