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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예전에 성매매특별법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결정났는데

    다시 이의를 제기 못하나요?

    인신매매나 강제적 성매매가 아닌 자발적의사로 인한 성매매는 자기결정권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거같은데


    청와대의견수렴에 간단하게 댓글달다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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