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4건 ㄷㄷㄷㄷ

옆나라 중국처럼 본처가 불륜년 머리끄댕이잡고 옷벗겨버리고 쥐어패는게 아니라

문명인답게 돈으로 해결하자는거네요 ㅎㅎ

문제는... 상간녀들이 유부면... 그 남편들이 그 형님에게도 똑같이 상간남 소송들어온다는...

간통제는 폐지 되지 않았나요 ?

Marriage is a process of two people solving problems together that wouldn't have even existed if they lived alone.

이거 괜찮네 ㅋ

상간녀가 위자료 때려맞고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하면(이혼하든 안하든 상간녀는 남자한테 청구가능) 결국 남편이 돈 내주는 셈이 되는게 허다함.

결국 남편돈이 나가는거라 부부 공동생활의 돈에서 나가는 셈.

이혼 안하고 상간녀 소송하려면 남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그럼 위자료 액수가 많이 줄어들꺼임.

변호사 조력 받을테니 알아서 잘 하시겄죠.ㅋ

                  정리하자면, 상간녀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남편)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혼 안 하고 부부로 계속 사는 한 그 돈은 결국 같은 가계에서 나가니 형수님 입장에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셈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나 판결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게 실익을 지키는 방법인데, 상대방 입장에선 구상까지 막히면 부담이 커지니 그만큼 위자료 액수를 깎으려 들어서 총액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실제로 손보는 디테일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구상권 포기를 상대방이 받는 대가로 넣을지, 아니면 부부 사이 내부 합의(남편이 형수님한테 구상 안 받기로)로 처리할지에 따라 협상 구도가 달라지고요. 또 이혼을 안 하면 부부 사이엔 위자료 청구가 안 되니 형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상간 상대방으로부터의 위자료뿐이라, 그 한 장의 카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부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알아서 잘 조율할 부분이죠. 또하나  급여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인정한 "이 사람이 이만큼 줘야 한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를 쓸 때 공증을 받아두는 겁니다. 합의서에 "다시 만나면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이걸 공증(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약속을 어겼을 때 따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 즉 급여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서 회사에 봉급압류 서류가면 다 알죠 회사에 소문 다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 같으면 돈주어서 탐정 구해서 뒷조사 하면 됨 이게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