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는 해야게되겠네요???합의도 안할생각이였음?

잘못걸린건 가게지 말하는게 딱 그지인에 그사람이네 근데 보니까 본인이야기인듯

분명히 자기 유리하게 써놓은게 있을거고 유리가 막말로 진짜 비싼걸수도 있고 요즘 컴터값 몇백인데 뭐가 과하다는거임?

형법 366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처벌
즉 그다지 처벌 중하지도 않다는것..

초범에 합의보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합의를 안봐도 피해정도가 유리창과 컴터파손정도라
상대방의 사건유발한 가능성이 있다면 집유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물적손해 와 영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2500만원 미만나올가능성이
높구요.. 단지 소송비를 물어줘야될가능성은 높습니다
정신과 장애판정? 개소리에ㅋㅋㅋ 웃고지나갑니다

정신과 장애판정 개소리 같지요? 사람 잘 못건들이면 그 개소리가 현실화 될때는 인생 개같이 꼬입니다 

그리고 형법 366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처벌 chat gpt 돌려보신것같은데 현실과 괴리감 크시다는거 본인도 잘아시지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도적으로 원해서 정신과 치료 장기간 1년이상 받으면 그 개소리가 현실화 됀다 이말이에요 

그냥 재물손괴조 놓고 보면 2500~5000만원 뜯어 낼수있어요 근대 여다가 +@정신적 피해보상 추가시켜서 정신과 장애판정 받으면 말달라져요

그리고 이건 택흘이 아닌데 정신지체랑 정신장애랑 별개의 뜻입니다 

정신지체는 IQ 인지능력장애 이구요 이건 선천성이 매우크지요 후천성 사고 예컨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가 아니랍니다

공단(의료보험공단) 에서 규정하는 후천성 사고로인한 정실질환 장애판정은 

1호:조현병

2호: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3호:만성적인 반복성 우을장애

4호:분영형 정동장애 

4가지로 규정합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정신병 장애등급 판정주는 사례를 보자라면 

1호,2호 두가지밖에 없어요 정신지체요? 이거는 후천성 사고로 안생겨요 여하튼 chat gpt가 사람 개소리하게 만드는 군요 

인생 아주 쉽게생각하고 쉽게사신분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임자만나면 인생 개같이 꼬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안습니다 

개소리 참 길게도 썼네 . 유리창 깨고 카운터 계산대있는 단말기컴 박살낸거로 무슨 정신 장애판정 운운하면서 저렇게 개소릴 늘어놓을까?  저 피해 입고 저렇게 주장해봐라 통하는지..... 참 세상에는 미친놈 많아. 반대로 니가 열받아서 어느 업장 유리창 하나 부수고 카운터 단말기 컴 박살냈다고 상대방이 저지랄로 나온다면 넌 아 그래요 하고 순순히 인정할거 같냐?? 뭔 헛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불가네.

말 귀를 못알아 듣는것같네 판사는 뭘 인정해주냐? 장애진단서란다 공단(의료보험공단) 에서 발급받은 정신과장애 판정 드리밀면 판사는 어쩔수없이 인정해줄수 밖에 없단다

물론 과정이 힘들지 1년 이상의 정신과치료 말이 1년이지 1년동안 매주 1회 정신과치료받고 6개월마다 채혈검사해서 정신과약 농도 70% 나와야하는게 보통일 아니란다 

12개월 동안 약 농도(마약류 정신과약) 꾸준히 복용하는게 정말 힘들지 이과정 다 채우고 폐쇄병동에서 3개월 이상입원하고 공단가서 장애판정 받는 사례 있단다 

물론 이게 일반인 1000명중에 2~3명 성공하는 극악의 난위도인데 말이다 여하튼 본 미션성공해서 장애판정 드리밀면 판세 해래비 법무부장관이라도 손들어 줄수밖에 없는게

법치민주주의란다 80년 운운하고 자빠져있네 80년대는 인권의식 없어서 이런거 씨알도 안먹혔단다 그때는 공단에서 장애판정 이라는 개념도 없던시절이야 

정신과 장애판정 공단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한지가 채 10년도 안됀다라는거 알아둬 해서 세상무서운지 알고 살아야 하는것이야

아무리 기분 나쁘다라고 사람때리고 남에물건 때려부스다가 깽값 몇백이면 돼겠지 이게 더이상 안돼는 세상이다라고 현재 2026년은 말이다 

삿대질하고 욕 한마디 잘못해도 깜방가는 세상이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살기 박해지는거야 오히려 댓글 쓴 니가 쌍8년도에서 온것같구나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봤지?

어디뭐 일용직 노가다 이런거 말이다 이런거 해먹고 살았으면 느들 세계에서는 사람때리고 남에물건 때려부스고 몇백 깽값주고 끝나겠지

근대 제대로 사회생활하는 사람 말이다 대기업다니거나 끝에 사자 붙는 부류들 잘못 건들면 애들은 가만안있어 최대한 법으로 응징해서 박살 내버리거든 

내말 못믿을것같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앞에서 기달렸다가 멱살잡고 때려봐 니인생 어떻게 돼는지 대한민국 판사가 말해줄것이야 

노가다 일용직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멱살잡고 싸대기 한대때리면 깽값 400~500만원이면 끝나겠지만 급이 레베루가 높다라면 이게 진짜 핵노답인거야 

아무리 익명성 보장하에 유흥커뮤니티라도 말이다 최소한 개념은 챙기고 살자 세상은 그리 만만치안어 너한테 맞은 상대가 돈많고 빽 있는 자라면 말이다 합법적으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법으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니 인생 조자줄수있는게 대한민국 법이야 왜 그럴까?

이나라 3권 분립이잖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입법부 뭐하는데야 법을 재정하는 곳이잖냐 금뱉지단 국개들 말이다 쉽게말해서 법을 만드는 것들부터가 있는자들이거든

그리고 사법부뭐야 판세,떡검,견찰 애들도 있는자들이지 없는자들은 아니거든 

너한테 맞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니 죄형량은 고무줄인게 이나라 현실이다라고 그리고 돈 많고 빽 많으면 그냥 너한테 싸대기 한대 맞은거 얼마든지 시간과 돈 빽으로

장애판정 받아서 널 법으로 인생망쳐줄수있는게 이나라 법이야 

그건 당연한거고 형사건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임. 민사부터 골치 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