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이 많은걸 바꿔 놓은것 같네요

거기에 찢짜이밍까지 완벽한 3종 세트 문재앙이 만든 윤쩍벌 윤쩍벌이만든 찢짜이밍 이게 나비효과지 ㅅㅂ 어질어질하네

그러니까요... 틀딱노친네들 코로나 감염되어서 절반정도 뒤졌으면 지금 청년들이 살기 더 좋았을텐데...

정확하게 파악하시네요.  대다수는 이거 모르시던데요

시진핑 따라서 문재앙도 개박쎈 방역하는 바람에 중국에 이어 울나라도 내수 끝장났죠.

식당 헬스장 문닫게 했으면 당연히 영업보상 해줘야 되는데 일본도 해준걸 우리는 안해줘서 자영업자. 모두 망했죠

좌파 언론들 K 방역 어쩌고 저쩌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모두 세뇌됐고요.

좌파 물타기는 그만~~~이것도 정치충이에

방역 정책의 명 암에 대해 써주셨고...경제적 기회비용과 자영업자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 주셨네요.

하지만 일본은 5개월만에 포기해서 타격이 적었다? 일본이 방역 강도가 낮았을지 모르나 인구 대미 누적 사망자 수와 초과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만일 방역을 일찍 풀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일본처럼 수만 명이 더 사망했을껍니다. 이는 생명권의 논리와 연결되는데 한국은 주요국 중 치명률을 가장 낮게 유지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죠.

미국 유럽은 지원금을 다 줬다? 선진국 서구권이 막대한 현금 살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푼 막대한 유동성은 전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사태를 초래했죠. 당시 미국처럼 돈을 풀었다면 지금 한국의 물가와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감당하기 힘든 수준였을 것이라는 재정 건정성 논리와 맞아 떨어지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푼 덕분에 물가 상승 폭을 한동안 방어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 문화 실종은 방역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조적 비용 상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물가로 인해 심야 영업의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방역이 풀렸음에도 사람들이 안오는 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과 사람을 쓸 수 없는 사장님들의 경제적 선택이구요. 실제로 일본도 도심 외곽은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죠.

일본은 코로나 전과 똑같다구요? 일본 밤거리가 활발해 보이는 것은 관광객 유입과 상대적으로 낮은 외식 물가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기간 디지털 전환에 실패해 행정 마비 수준의 혼란을 겪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3년의 진통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인프라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얻었지만,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갇혀 있다는게 혁신의 관점이죠.

님의 주장대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시려면 방역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 했던 수만 명의 생명값과 무분별한 지원금 살포가 가져왔을 경제 붕괴(하이퍼 인플레이션)라는 더 큰 거시적 위험도 있다는 명암을 따져봐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극좌 극우 여성인권 매국행위 등 싫어합니다.문재인,윤석열 모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일본의 아날로그 전환은 뿌리깊은 역사적 문화적 차이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도 일본은 디지탈로의 전환이 힘들거에요.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고 있죠.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한 건 문화 때문이 아니라 성공의경험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했죠.일본이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마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2021년 신설된 디지털청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재난 대응도, 보조금 지급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일본 정부의 사활을 건 도박 이였죠. 문화는 안 변해도 법과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가장 큰 아날로그 상징인 현금 고집도 코로나 이후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10%대에 머물던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중이 최근 39%를 넘어섰고, 정부 목표는 80%라고 하죠. 문화적으로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일본인들도 이제 PayPay 같은 QR 결제를 일상적으로 사용중이구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금 안 받는 가게가 늘고 있는데, 이건 문화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라는거죠. 일본의 변화 속도가 느릴 뿐,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도장 문화와 팩스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되어 코로나 때 출근해야 했던 일본 직장인들이 분노했었죠.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느리고 답답한 곳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경제는 고립되었고  일본 기업들도 인력 부족(구인난) 때문에라도 강제적으로 디지털화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아날로그 문화가 오히려 리스크가 된 시대가 되었죠.

한국과 일본의 관점의 차이로는 일본이 느리게 변하는 게 문화라면, 우리나라는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문화를 가졌죠. 일본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갇혀 헤맬 때 우리는 그 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안 변하니 우리가 손해 본 거다가 아니라,  우리는 변했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거죠

나라에서 영업을 못하게했으면 그걸 보상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강제로 장사를못하게 막았는데 알아서해라? 그럼 자영업자들다 죽으라는소리입니다

식당들,술집들 다 밤에 단체손님받고술먹는손님들로 돈버는곳이 태반입니다

낮에 직장인들상대로만 장사하는식당은 소수입니다

사망인원? 어차피 전염병을 누가막을수있나요? 그래서 우라나라 결국 방역성공했나요? 결과적으로 시간만 끌엇을뿐 우리나라도 실폐임

우리지원금 나온게 거의다 대출임. 장사도못하는사람들한테 대출해줘서 버티라고했는데 그게 3년을 버티게한거임 꼴랑 1~2천 대출해주고 3년버티라고한거임

그것도 중간에 폐업하면 일시상환임 월세 3~500내는 가게들 2~3개월이면월세내면 끝날돈인데 수입이없음.

최저임금이 말도안되게 몇배올랐나요? 어차피 밤에 장사잘됬으면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고라고 다장사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을 못다니게만들어놓고 임금올려버리는데 누가 그걸 감당함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로 넘어가서 배달문화 자리잡고 자영업자들 먹고살만합니까? 배달문화 생기고나서부터 오히려더 밥값올라가고 식당을 돈더 못벌게되서 망한곳 한두군대아님.

지금 배달하는곳 대부분이다 밀키트 조리해서 파는곳만 수익나지 매장에서 손님받으면서 자체요리해서 배달하는곳 배달수수료떄문에 떄려치고싶다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세계최소 배달인프라는 개뿔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하지 지금 배달 수요감소한거 아시죠? 식당을 이제 배달로 도저히 돈못버니까 장사떄려치는사람들 많아집니다

그걸 나라에서 강제로했는데 왜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다 감당해야함? 지금도 코로나대출받은거 갚는사람들 엄청많습니다

가게떄려치고 망해서 노가다 뛰면서 대출금갚아나가는사람들한테 뭔 디지털결제시스템이니 배달인프라니 헛소리 해보세요 다욕하지

나라에서 강제로 했으면 나라에서 다보상해줘야하는게맞고 그거 보상할 감당못했으면 걸리든말든 알아서해라 이러고 풀었어야함.

어차피 그떄 당시 전국민 마스크안쓴사람들없고 본인들이 걸리기싫은사람들 알아서다 사람들안만나고 잘살았습니다

정부에서 감당은못하면서 그걸 강제로 막았으니 그떄 당시 망한 소상공인들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정부에서하라는데로해서 망했는데 이건 누굴탓해야하는겁니까? 

첫번째, 방역 포기 = 경제 정상화 라는 착각 

정부가 강제로 막지 않았더라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공포에 질려 외출을 끊습니다. 실제로 방역을 일찍 포기했던 미국, 유럽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정부 규제와 상관없이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방역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존했기에 내수 소비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버틴 측면이 있습니다.  걸리든 말든 내버려 뒀으면 장사가 잘됐을 것 이라는 가정은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간과한 것입니다.

두번째, 전염병은 못 막는다? 시간 끌기일 뿐이다?

방역의 목적은  박멸 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었습니다.
만약 3년 동안 서서히 걸리지 않고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걸렸다면, 응급실 근처에도 못 가보고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시간 끌기는 곧  생명 연장 이었습니다.

세번째, 보상할 돈 없으면 풀었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과 연결됩니다.

미국처럼 수백조 원을 무한정 풀었을 때 발생하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 의 피해는 결국 다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돌아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그 결과 현재 월세와 식재료 값이 감당 못 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상을 충분히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지만, 만약 무리하게 돈을 찍어 뿌렸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금리·고물가 고통은 지금의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번째, 배달 수수료로 고통받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이지, 방역 정책 그 자체의 실패로 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공유 주방 이나  포장 전문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창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변화된 소비 패턴(집에서 즐기는 문화)은 방역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그 변화에 가장 빨리 올라타서 전체적인 결제 규모와 소비 총량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자영업자 부채 문제 정부도 이 문제를 알기에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이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만, 그 책임의 방식이 현금 살포 가 될 수 없었던 국가적 한계(기차 기축 통화국이 아닌 점 등)를 인정해야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백번 동감합니다. 국가가 그 희생을 다 보상해주지 못한 것도 큰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방역을 아예 안 했다면 더 나았을 것 이라는 가정은, 우리 이웃 수만 명이 병원 문턱도 못 밟고 죽어 나가는 지옥 같은 상황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일부의 경제적 파산 과  전 국민적 생명 위기 사이에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

부산갈매긱님 식견에 솔직히 많이 배워갑니다. 비록 이런 좆같은 사이트에서 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여기 병신들만 득실될줄 알았지만 님같은 현자도 계시는거라 생각하니 뭔가 위안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방역이 의료체제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돈을 풀지 못한 것은 감당가능한 재정이 그정도 였기 때문인데 위에 보면 헛소리하는 벌레들만 있네요.

당시 그정도의 지원금 푸는데도 일개 기획재정부 하위공무원이 재정건정성 운운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면서 비판하던 거 보면 참 한숨만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