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보험사기 글 올렸었는데요

보통 경찰서에서 수사후 검찰로 재송치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염두하고 증거확보 를 더 확실히 하려는겁니다.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잘파악하시고 

추가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것은 경찰에서 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추가할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빠꾸 시키고 이거 다시 조사해 오세요~ 이런다고 되는게 보완수사요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이미 조사한 내용까지 재검토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나 증인 진술 정도가 확보가 되었다면 추가해서 검찰에 의견서 작성해서 넘길텐데 기소의견 정도는 작성되었나 봅니다.

검찰에서도 기소의견이 아닌 사건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약 조폭같은 기획수사 아니면 일반사건에 보완수사는 기소를 정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우선 경찰로 다시 공이 넘어간 거니까 사건번호 조회해서 어디 경찰서에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해서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당사자니까 방어권 차원에서도 알려줄 겁니다.(보험사기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보험사를 상대로 어떤 질환으로 조사한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

보험사기면 해당 병원도 과잉진료로 의료법 위반사안이라 보험공단에 환급소송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대응했을 겁니다.

해당 병원과도 연락하셔서 소명자료 잘 만드셔서 오해를 푸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