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아시는 분들께 도움 청합니다(일본에서 직접 찍은 조공짤 첨부)

아니 씌발 동생이 아파서 간병하겟다는데 그걸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존나 비정하네

우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별표 내용]

7번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하지만 위에 작성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글쓴이가 하셔야 할 일은 우선 사업주에게 가족의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반려할 경우 해당 사안을 구두로 남기지 마시고 카톡/문자를 포함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서류로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카톡 문자로 통보해서 이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 이러한 상황이 모두 담긴 내용이 완성해야 합니다.

1. 본인은 일을 하고 싶다. 사업주도 내년에 나와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

2. 하지만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주와 휴직 또는 휴가를 논의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3.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겠다.

가장 기본적인 스탭으로 여기까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병으로 인한 퇴직에서는 바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성격이 네가 직장을 잃었으니 생활비를 줄게~의 의미가 아니라 네가 실업을 하고 다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줄게의 의미이기 때문에

간병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서도 간병기간이 끝나고 신청하는 것을 안내해 줄 겁니다)

저도 쓰다보니 두서없이 적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도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는게 제일좋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떄문에 무조건 내용증명이 필수입니다.

업장도 이해는되지만 현상황이 그런거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제일좋습니다

괜히 인터넷보고 하셧다가 나중에 노동부에서 시간다 끌게되니까 바로 노무사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