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놈이 갑자기 한잔하자고해서 일찍 달리고있는데
자기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네요
허위치료?진단서 발급후 보험사에 청구된 내용이랍니다.
올초쯤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다른 친구놈도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우울한 연말이 될꺼같네요ㅠㅠ
친구놈이 갑자기 한잔하자고해서 일찍 달리고있는데
자기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네요
허위치료?진단서 발급후 보험사에 청구된 내용이랍니다.
올초쯤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다른 친구놈도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우울한 연말이 될꺼같네요ㅠㅠ
이게 본인의 일이라면,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게 맞습니다.
친구분의 일이라면,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잊어버리시길...
그럼 님이 진짜 잘못한게맞다면 받은거 그대로 토해내시면
합의끝임 잘못한게아니라면 변호사붙혀서 끝까지가면됨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진 아무 연락이 없다고하네요
이것도 변호사한테말해됩니다 그럼 법비용 보험사쪽으로
청구되서 변호사가 그돈알아서받아요 님은신경안써도됩니다용
보험사기 . 저렇게만 말해서는 모르고. 일단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편취금액. 횟수.
금액이 낮고 다 돌려줬다면 약식기소. 금액이 높다면 기소 될거고. 재판 받을때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보험회사 상대로 공소금액만 공탁하면 집행유예 정도.
금액 높고 상습적이고 편취금액 돌려주지 않은 상태면 실형. 나올 확률 반반.
금원 반환 안되었으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민사도 들어올거니.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시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찰이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정도로 처리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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