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모른다는 세종대왕 업적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과 세종의 업적은 무관합니다.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17세기즈음부터 일본이 독도에 아무도 살지 않고있는것을 알고,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등 실효지배했다 >> 과거엔 조선땅이었는지 뭐였는진 모르겠지만 17세기 당시엔 아무도 없었기에 일본인이 실생활하였다. 그러므로 17세기즈음부터는 일본영토라고 보는게 맞다 

   (세종은 14~15세기 인물이며 위 짤내용대로면 해당시기에 실질적으로 조선인이 독도에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오히려 일본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수도 있음

 현재 국제법은 명확하게 '누구땅' 이라는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면 '실효지배' 하고 있는 국민의 국가를 땅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2. 2차대전에서 패망 후 패전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식민지를 모두 반환해야되는 조항에 서명했는데, 일본은 독도를 강제점령한게 아니라 조선과의 합의에 의해 넘겨받은 섬이기에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일본의 영토였다.

 

 

물론 1번에 대한 반박은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에서 '독도를 조선땅' 으로명시하고 있는것으로 반박가능하고, 2번에 대한 반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 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반박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세종의 업적으로 일본의 억지주장에 반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지 싶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것도 중요하지만, 적국(일본)이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박해야될지도 알고는 있어야지 싶어서 의견남깁니다. 

1번의 논리대로면 지금은 우리가 실효지배중이니까 울땅이네요 독도에 일본인이 한명도 없으니까 근데 왜 일본은 자꾸 찝적대나?

일본의 주장은 '애초에 일본땅인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있다' 입니다.

'실효지배' 라는게 만병통치약처럼 다 통하는건 아닙니다. 수백년을 실효지배하고 있는게 아닌 이상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동반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죠.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손을 들어주게되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현재 러시아가 빼앗은 후 실효지배하고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도 러시아땅이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