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중에 성매매알선
제목 그대로 현재 강제추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 직원으로 일했구요 이럴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잘 아시는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언제까지 출석할꺼냐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강제추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 직원으로 일했구요 이럴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잘 아시는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언제까지 출석할꺼냐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인데 10년전 성매매 업소 기준 업소 처음 벌금 조금 맞음200-300백 2번째 졸라 빡세게 맞음 거이 맥심 3번째 쓰리아웃 그냥 구속
지금도 비슷 한지 모르겠넹
집행유예가 동종인가요? 동종이면 위험한데요 사먹다 걸린거라면 모르겠는데...알선은 방법이...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뭐에대한 집유인지 알아야 뭐라도 말을해주지
이럴경우 벌금없이 바로 실형인가요?
현장단속이면 바로 경찰서 조사받고 유치장 5-7일
마지막날에 검찰조사받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현장단속을받았는데 조사받고 귀가조취되셨나요?
운이 엄청좋으신듯
최근에 비슷한사례있었는데
실장으로 단속맞았는데 집유(사기전과)상태였고 구류상태에서
구치소보내져서 실형살고있음
근데 님은 좀 특이하게 현장단속인데 귀과조취받으시고
이렇해 글작성하신거보면 벌금형일겁니다
보통 초범일경우 500만원벌금 + 장부 또는 컴터 털리시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집유선고 + 500만원 또는 1000만원벌금
사장한테 벌금조 + 위료금 해서 5-700만원 달라고하세요
사장잠수타면 노답ㅋ
근데 로드샵인가요? 요즘 몇년전부터 실장도 현장단속이나잡히면
바로 구치소보내지던데 운이좋은듯
그리고 오늘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 받은 상태구요
벌금 가능성 있을까요?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라서 심난하네요
요즘상황에 끌려가서 풀려났으면
근데 벌금이 500-1000만원임
대부분 뒷통수치고 잠수타는사장많음
먹고살기위해서 단순 직원이였다고 반성뮤제출하세요
일단 집행유예가 동정전과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한데 성매매알선이 실장초범이 500이상 세게나옵니다 사장이면 구속이에요
보통 현장단속걸리면 경찰서 유치장에 몇일있을텐데 특이케이스네요 사장도 유치장안갔나요?
중복집유되는경우는 없습니다. 집유가 형집행을 잠시 미루는중이라는 뜻이고 이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중죄로 처벌합니다.
상황을 봤을때는 벌금형 나오면 조상님께 절해야 할 판 같네요.
그리고 벌금형 구형까지 몇달 걸리니까 사장한테 형사가 벌금 천정도 생각하라했다고 천입금 하라 하세요.
양아치처첨 질질끌면 사장 제보 하면 됩니다.
윗분들 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유 기간 동종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집유가 취소되는게 아닙니다
집유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새로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 범죄의 집유도 취소됩니다
즉, 집유 기간 동종범죄= 동종범죄 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집유 취소
집유 기간 타종범죄=타종범죄의 형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집유 취소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적용 법이 다른 동종 사안이 아니긴 한데
최근 법원 동향이 성범죄에 대해 양형을 할 때 포괄 적용하는 분위기라 성매매알선 건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건의 집유 역시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아주 커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 상담 필히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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