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됨 그놈들 부모 직업 확인후 비슷하게 하면됨 최근 비슷한 사건 있음 그놈 때문에 친킨집 사장님 영업정지 벌금 먹고 결국 페업 그리고 그놈 아버지 편이좀 하는거 알고 또 같이 복수 ㅋㅋㅋ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25-05-29
위조인거 증명되면 기소유예부터 잘하면 무죄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절차고,
저 형사사건 결과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요새 법 바뀌어서 초범 영업정지 1주일. 영업정지 대신 1일당 얼마씩 전년도 과징금 내도 되고요.
일단 형사사건에서 무죄받거나 최소 기소유예 받으면 영업정지도 감면이나 취소 노려볼 수 있고요,
위조 민증이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 그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는 가능한데 처벌은 별거 없을거에요. 손해배상 또한 소제기는 가능하겠지만 큰 금액 기대는 힘들고요
돌둘
돌둘 · 25-05-29
얼마전 일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알바생이 터치스크린 모니터화면을 보여주더군요.
“20세 이상이세요?”
내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술을 사려면 “예”에 터치를 해야 하네요.
물론 성년 미성년 구분을 위한 나름의 신분확인이 있겠지만 위조신분증을 제시해도 스크린에 “예”를 터치한 후에는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네요.
진짜 울나라 법이 좆같아서 아마 소송을 한다해도 제대로된 보상받기 어려울겁니다.
술집에서 민짜들이 민증위조해서 술 먹어도 업주는 처벌받지만 민짜들은 처벌 안 받는게 좆같은 우리나라의 법이지요.
편의점 담배도 마찬가지이고..
울나라 법만한 좆같은 것도 없어요
소송걸어도 답없습니다.
영업정지는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워낙훌륭해서 청소년이 갑입니다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됨 그놈들 부모 직업 확인후 비슷하게 하면됨 최근 비슷한 사건 있음 그놈 때문에 친킨집 사장님 영업정지 벌금 먹고 결국 페업 그리고 그놈 아버지 편이좀 하는거 알고 또 같이 복수 ㅋㅋㅋ
기소유예부터 잘하면 무죄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절차고,
저 형사사건 결과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요새 법 바뀌어서 초범 영업정지 1주일.
영업정지 대신 1일당 얼마씩 전년도 과징금 내도 되고요.
일단 형사사건에서 무죄받거나 최소 기소유예 받으면 영업정지도 감면이나 취소 노려볼 수 있고요,
위조 민증이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
그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는 가능한데 처벌은 별거 없을거에요.
손해배상 또한 소제기는 가능하겠지만
큰 금액 기대는 힘들고요
얼마전 일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알바생이 터치스크린 모니터화면을 보여주더군요.
“20세 이상이세요?”
내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술을 사려면 “예”에 터치를 해야 하네요.
물론 성년 미성년 구분을 위한 나름의 신분확인이 있겠지만 위조신분증을 제시해도 스크린에 “예”를 터치한 후에는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네요.
우리나라 법은 만들다 만 법 같음.
피해보는 가게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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