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의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특가법 위반 재판의 교훈(?)

황정음이 자신이 100%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활동으로 번 돈 43억여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죠. 왜 자신이 100% 소유한 회사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게 문제일까요...

황정음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회사에 생겼고 언론에서 가족회사로 언급된 이 회사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높은 임금과 화려한 소비와 슈퍼카 역시 법인으로 비용이 처리됐을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이미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왔을 거고 신사동 빌딩을 매각해 5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봤다고 합니다. 

이 개인 회사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였고 부동산 투자는 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였고 이 회사 관계자가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을 보면 황정음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거래사로 두고 있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건물 매각 등으로 회사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자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인간 거래를 해왔을 것이고 코인 투자로도 유도했을 겁니다.

여기서 코인 거래는 법인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사의 자금을 빼내 황정음 개인의 거래소 계정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고요. 

회사 돈을 개인이 가져다 수익활동을 했으니 횡령이 맞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고 5~50억원인 경우 3년 미만 유기 징역,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1,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고요.

마치 SK 최태원 회장이 회사자금으로 펀드에 출자해서 선물 옵션 투자했던 때와 닮았습니다. 500억원 가량이었죠. 이때 최태원 회장도 회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1. 주식회사를 만드는 순간 이 회사는 창업자 개인과 완전 분리된다.

2. 그동안 증여 상속세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회사는 이제 국세청의 본격적인 감시 대상이 됐다.

3. 회사의 유보금을 개인화 하는 방법은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해졌다.

4.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으나 미래가 불투명한 100% 주주 회사들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가업승계 문제가 향후 10년 동안 핫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