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벤츠는 거의 무혐의네요..~~~

글쎄요. 벤츠가 그냥 정차 해뒀는데 불이 안 났으면 스프링쿨러가 꺼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때려서 죽었는데 못피하게 한 것도 문제고 때린 것도 문제라고 봐야지.

어느 하나만 문제다라는 게 정답일까요?

가마니 서있던 벤츠에서 불이 났는데 무혐의 라니. 

비싸게 내돈주고 차사서 아무것도 안하고 주차만 시켜놨는데도 내잘못이라면 그 차를 사야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되네요

결함을 입증할 부품들은 불에 싹다 타버려서 증거가 없으니... 

벤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겁니다.

혹여 결함을 입증하여 화재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화재피해 전체가 아닌 일부 피해배상 정도로 끝나겠지요.

화재확산방지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아파트관리자에게 있으니깐요

거기다가 벤츠가 빠르게 행동한  "인도적"지원은 판결에서 감형(?)사유로 충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글에 댓글로도 달았던 부분이지만 자동차/의료에 대한 부분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게다가 전기차사고는 배터리라는 특수한 부품까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시간끌기 작전을 굉장히 잘 쓰는 영역이죠.

이번 사건처럼 벤츠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책임이 입증된다 하여도 어차피 사안을 분리해서 가져갔을 겁니다.

(팩트)벤츠가 판매한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분리-1)벤츠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사용자의 사용과실이나 배터리 제조사의 과실로 책임 회피 혹은 경감 시도

(분리-2)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단독 화재에서 끝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화재 확산->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책임 회피

하지만 실제로 벤츠는 무혐의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 일단 벤츠 차주에게 도의적(?!)으로 차량 하나 보상해 주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저렴하게(라고 쓰지만 이윤을 붙인) 벤츠 차량들을 판매하였으니 벤츠코리아 나름의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의 애매한 선례가 완성이 되네요..;; 아쉬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