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이
이새끼가 2024년2월에 공갈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보호관찰도 받음)
저에게는 작년9월에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고요
사기라는 감을 작년 12월에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 해당 안되죠?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진행중에 있었던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해야 가중처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전에 범죄를 저질러 죄가 되어 올해 2월에 받은 징역6개월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년간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들었고 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6개월도 같이 산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급적용금지에 적용이 됩니다.
왠 소급적용금지????ㅋㅋㅋ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개정이 있어서 처벌이 과해졌을때 과거행위를 소급하여 과한벌로 처벌하지 않는다는건디ㅋㅋ 답답하시네
소급적용금지. 당신이 ㅋㅋㅋ 라고 하며 법률이..어쩌고 저쩌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적어놓은 뜻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전에 별건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 기소 / 처벌을 할 때에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해서 간섭 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다른 사람글이 틀린게 아니라 본인이 못 알아 듣는거라면 그런게 있구나..하고 배우고 가세요. 그리고. 1억이하 형사 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형사사건에서 소액사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1억 이하 사건이면 집행유예가 나올거라는 무책임한 말은 제발 거둬두시길.
그리고..처벌이 과해졌을 때..가 아니라 가해졌을 때.... 듣는 대로 적으니까..무슨 뜻인도 모르고 적지. 과해졌을 때는 가중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적은건가? 아니면 맞춤법을 몰라서 적은 건가?
다니고는 있는데 후기 올릴만한 게시판이 마땅치가..않네요^^
님 말씀이 다 맞아요. 암요 소금금지적용인가 뭐신가 그거에요 님 말씀이 맞아요
피해금액이 얼마죠???
집행유예기간이므로 누범기간도 아니고, 금액도 소액(1억미만)이고 상습도 아니죠??? 집행유예기간 이라도 소액사기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 나와요. 집행유예가 실효될 정도로 큰 사기는 아니잖아요???
가중처벌??-->집유가 안끝나서 누범이 아닌데요!!!
네이버에 집유만 검색하셔도 충분히 아실텐데ㅠㅠ
범죄발생시점에 따라 또 판사의 성향에 따라
처벌은 틀려지죠
집유사건후에 재판도중에 발생된사건이고
피해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면 실형가능성
높아요 다만 집유중이면 실형은
집유건 참작해서 형이내려집니다
실형받으면 집유건 같이 같이 살게됩니다
2024년 2월에 집유선고 받았으면 불구속재판이였을경우
최소 6개월 재판소요시간 계산하면 재판도중 일어난
사건이라 기소시 실형가능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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