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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행위 참다못해…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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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 폭력이면, 정당방위 아닌가?

     

    댓글23

    아충
    아충 · 24-09-17
    정당방위 맞습니다 맞고요.
    십팔좃
    십팔좃 · 24-09-20
    정당방위 맞습니다.
    군계일학
    군계일학 · 24-09-17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등이 있었다면 

     

    정상 참작 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 어려서 그래도 형은 높지 않네요 `

     

    들어가도 아무도 터치 못할꺼라 봅니다 

     

    괴롭혀서 사람 죽인거니

     

    안에서도 괴롭히면 자기도 죽을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죠 

    테스라
    테스라 · 24-09-17
    학폭 가해자들 포면 피해자들보다 더 잘사니까
    변호사 빵빵히 썼겠지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9-17
    피의자는 학폭당한사람인데요??
    안병장
    안병장 · 24-09-17
    서초동 학폭 전문변호사들 가해자 변호합니다 ㅠㅠ
    돈 되는 손님들이니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24-09-18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도 범죄자와 다를게 없다고 보임.

    명확한 범죄 행위를 범죄가 아닌것처럼 꾸미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저것임.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9-17
    정당방위지 이러니판사가 욕쳐먹는거야
    파란비키니피규어
    파란비키니피규어 · 24-09-17
    학폭가해자.직장갑질자들에게 피해자가 칼 질 하는게 유행되어야 합니다.
    카페인중독자
    카페인중독자 · 24-09-17

    미국이였으면 정당방위인데 헬조선은 법이 ㅄ이라서 정당방위 불가능... 

    bagumi
    bagumi · 24-09-17

    진짜 법이 ㅂㅅ이네요. 영화처럼 퍼니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궤이뭬냑
    장궤이뭬냑 · 24-09-17

    판새새끼들학교다닐때많이 쳐맞고다녓을텐데 공감대 형성이 잘될텐데 왜이런데 

    잘하자쫌
    잘하자쫌 · 24-09-17

    잘죽였다고 못하겠지만 정당방위인듯
    안했으면 평생 주눅들고 살았을듯

    아메망
    아메망 · 24-09-17

    이정도면 정당방위지 ㅅㅂ

    Tktl
    Tktl · 24-09-17
    ㅂㅅ판사ㅅㅋ네
    다크자한
    다크자한 · 24-09-18
    공적 제재를 ㅈ같이 못하는데 사적 제재좀 하면어때 디질놈들은 좀 디져야됨 머한민국 사람 수 넘많어 ㅡㅡ
    닉마
    닉마 · 24-09-18

    대법까지가서 무죄 받아야할듯....헬조선에 실체

     

    백님
    백님 · 24-09-18

    이런글 볼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피해자 들을 위한법들 보다 가해자들을 위한 선처의 법들이 더많은거같음.

    전세사기도 보면 결국 피해자들은 20,30 청년들이 대다수고 빌라촌들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임.

    정작 그들은 전제산날리고+빛으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수십억,수백억 해쳐먹고 고작 5년 10년받고 땡.

    그마저도 항소하고 대법원 가니까 형량 줄려줌. 

    100억 해쳐먹고 빵빵한변화사 10억짜리 사면 3~4년이면 끝나는거임.

    근데 정작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저사람 처벌을 원할까? 돈돌려받는게 제일 중요함.

    100%아니더라고 어느정도 회수만하더라고 그나마 어찌 살아볼수있겟지.

    빛1억보다 2~3천이면 어찌 갚아나갈수있겟지.. 근데 정작 그돈 회수는 안하고 징역에 포커스를 마춤.

     

    저아이는 이번한번만 그런게아니라 분명 수년동안 계속된 폭행,고문에 시달렸을꺼임.

    솔직히 남자가 다른놈들 앞에서 자위하고 항문에 뭘 집어넣는다는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분명 저기에는 여자애들도있을수있음. 그트라우마는 말도못하고 그런일들이 소문이퍼지면 학교도 동내에서도 영영 살수없음.

    평생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인거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땅이라도 커서 다른지역가서 살거나  옆나라 라도 가서 살면 그나마 조금은 낫겟지만 우리나라는

    어디 갈수도없음. 

    일본,중국 가봤자 언어도 안되 북한은 가지도못해. 지방 가봤자 어차피 나중에 취직하거나 먹고살려면 결국또 도시를 가야하면 어찌저찌 다마주치더라.

    나도 학교졸업하고다닌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지나가면 옛날 동창들 한번씩 마추치게되고 거래처 만나는데 동창이거나 같은동내 살았던 사람이더라

    그거보면 아이의 행동은 당연해. 

    도망치거나 다른인생을 살수있는 또다른 해답지가없고 계속저렇게 학교 끝날떄까지 저러고살아야지.. 근데 점점 더심해지겠지

    월래 인간이라는게 그래 처음엔 살짝 한대씩 때리고 욕하고 했겟지 그러다 가만히있으니 계속 더더 심해지는거고

    지금 남에집에도 함부로들어와서 저정도로 할정도면 진짜 오래됫을꺼고 정신적으로 반은 미쳐잇을상황임.

    저런 아이가 무죄가 나와야 학폭을 저지르는세키들도 내가죽어도 무죄구나 생각이 들어야 안하지

    진짜 대형로펌세키들이 진짜 사람하나 살려준다생각하고 공익사건이다 생각하고 저아이 변호해줘서 무죄 받게해줬으면 좋겠다.

    하얀이8
    하얀이8 · 24-09-18
    사람이 죽었는데 정당방위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힘들듯..그나마 최저형5년받았네요..3년형기 이상살면 가석방도 가능해서 출소하면 모두잊고 사람답게 살기를 기원해봅니다.
    麥秀之嘆
    麥秀之嘆 · 24-09-18

    가혹행위는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고
    살해는 흉기와 시체가 남는다.
    실제 가혹행위를 당한게 맞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피해에 상응한 대응이다.
    그러므로 유죄
    형량은 그나마 판사가 정상이라 정상참작.

    판사 변호사 욕할게 아닙니다.

    깡따구
    깡따구 · 24-09-19

    이건 진짜 정당방위 아닌가

    화끈불끈
    화끈불끈 · 24-09-19

    이걸 실형을 맥인다면 그 판사는 지 자식도 학폭가해자측이라는걸 알고있을수 있다는거죠

    돌존슨
    돌존슨 · 24-09-19
    잘했다 얘야...
    네가 자살을 했다면 못난놈이라고.욕을 해줬을테지만
    어쨋든 살려는 용기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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