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요새 토렌트의 영화저작권 고소 대응 팁(수정)

ㅇㅇ필름이 잘못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익명이 아닌 실제 명칭을 게시하게 되면 명예훼손 혐의로 별건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사이트는 별개 문제입니다.

보통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에 주소가 바뀐다고 알리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고요.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에 해당되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위가 중요하지 사이트가 다음 문제라서 오히려 이런 사이트는 가만히 냅두면서 여기에서 어장 낚듯이 낚아서 인지수사 하기도 합니다.

모욕죄도 대표적인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도 나중에 여탑 접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친고죄라 본인이 여탑 접속한게 찔러서라도 쉽게 신고는 못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들 업계에서는 레드오션이기는 합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시장이기도 해서 일반 변호사들도 다 뛰어든 부분이기도 하죠.

인터넷에 뭐 전문가라고 해봐야 IT출신이나 아니냐 차이인데 IT출신이라고 해도 별거 없습니다.

다운로드 보다는 배포되는 단계에서 고소를 합니다.

비영리적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하지만 토렌트라는 것이 저 배포단계에서 적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거라 단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실제 걸고 넘어지면 다 겁니다만 실제로 다운로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히 단속이 힘들어서 배포 단계도 다 못잡는 현실입니다)

저는 저작권법이 악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포를 하지 않으면 위반되지 않을 상황인데 배포가 되어서 발생한 부분이라 케이스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악법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본인의 저작권을 행사하는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위반은 하지 말자는게 골자가 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1%라도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되는 형태가 토렌트 기술방식이라서 무조건 로그에서 걸립니다.

토렌트 기술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애초에 토렌트 자체가 걸리기 제일 쉬운 프로그램이라는걸 알게 되죠.

제가 알기론 내가 다운로드시에는 영화가 100%가 아니고 조각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그상태에서는 그 영화실행되지 않아..

파일조각을 다운받은걸 다시 업로드 한다고 저작권 걸면 걸릴수도 있으나 복잡해집니다.~

변호사들도 잘 압니다.. 이런경우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만 잡아내는게 편하기 때문 입니다.~

다운로드 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만 토렌트 같은 경우는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놓고 일반인들에게 하나 하나 소송걸었다는 부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헤비 업로더에게는 고소한 사례는 있네요.

토렌트 클라이언트 자체는 합법 프로그램(기술)이기 때문에 시드 ip를 감출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토렌트 전송기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업자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외국 공공기관에서도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을 적발할 수 있을 뿐이지 토렌트 프로그램 업체를 타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시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는겁니다.   단순 다운은 처벌받지 않지만   배포는 처벌받죠...  

하지만 토렌트는 특성상 다운 도중에 바로 배포가 시작됩니다.     중간이라도 걸립니다.  

걍.. 싸구려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영화같은거는 토렌트 비추입니다.   

소설책으로 제가 걸려봐서 압니다.   그리고 형사 끝나면 민사 들어옵니다.  

그냥 그돈으로 책사보고  영화 사보는게 싸지만  이렇게 말해도 안사보겠죠. ㅋㅋ 

내가 안했다고 우기면 처벌 못하는거 아닌가요???

   ㄴ 예를 들어 "내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걸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 또는 옆집에서 내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다운받은거 같다"

       이렇게 답변했을때 잡을 방법있나요??

   ㄴ 물론 경찰서 출석전에 공유기는 없앤다는 조건이요. (공유기 없으면 무슨기기로 접속했는지 특정 못하는거 아닌가유)

내가 위에 LOG 파일이라고 써놨자나요. 좀 찾아 보고 질문올립시다.. 아 답답 진짜.

그 로그파일엔 모든 정보가 다 담깁니다. 다운 받은 기기의 형식, 운영체제, IP주소, 시간, 속도, 접속방식 등등등등

다운 받은 기기가 PC이고 OS가 Window11이고 접속방식이 LAN 인데 뭔 지나가는 사람이 와이파이 ㅋㅋㅋㅋㅋㅋ

1. 그럼 전략을 좀 변경해야겠네요.

원나잇을 한 여자가 집에왔었는데 그때 걔가 받은 것 같다.. 나는 모른다. 그 여자 잡아서 조사해봐라

2.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한 편법방식은 없나요??

토렌트가 pc가 아닌 모바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제작 등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고소당할 수는 있겠지만 일개 외국인까지 굳이 고소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중국이라면..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유료 vpn도 100% 보안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자주 업체를 바꾸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나라 살다가 2년전에 오심? 토렌트단속은 저작권법 시행이후부터인데 근래에 고소합의금 장사치들이 확 늘어난거임

조또모르면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라도 감 

몇년전부터 토렌트고소 카페도있었음

나도 거기알고 오래전부터 저작권 토렌트로 유포도 단속중이었다는건데

토렌트 단속없다가 2년전부터 시작한거마냥 떠든게 누군데 뭐라는거임?

본인쓴글도 이해못하낰ㅋㅋㅋ

이런 우동사리 뇌니까 선동당하고 선동이랍시고 하고 자빠졌짘ㅋㅋㅋ 얼마나 미개한거여 ㅅㅂㅉㅉㅉㅉ

조또모르면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라도 감 

어설픈 선동질 ㄴㄴ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