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문의 입니다 ᆢ

님 말대로라면 성드립이 아니라,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듯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떡쳤다는 표현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별것 아니라는 식이면 안되요

정식 재판가봤자 300만원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 커요

그리고 민사 소송가면 님 형사에서 유죄판결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내야해여

그냥 합의보세여

벌금 자체가 형사소송 입니다.~  벌금도 유죄판결 입니다.~

곧이어 민사소송 옵니다.~~~ 

님 그건 성드립이 아니잖아요

약식 기소 자체가 이미 검찰에서 공판에 준하는 결정을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되셨으면 기소유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죄 나오지 않는 이상 빨간줄 그어지는 거고요.

공탁금 찾아가면 합의된걸로 보고 고소취하 하면 없던일이 됩니다.~~~

아~ 이방법을 왜 안적었지.. ㅠㅠ

벌금형 자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아무리 적더라도 손해배상에서는 100%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비싼 변호사에 1000으로 합의 요청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약식 300에 민사 300 + 소송비용 날린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즉 위자료 요구할겁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형사 벌금액 그대로 위자료로 때리더라구요

님한테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가 없구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때리는 겁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때릴 수 있겠네요 근데 공탁 1-200 걸면 상대가 공탁회수+엄벌탄원서 걸면 더 나올 수 도 있구요 이런 케이스에서 민사소송은 필연적이구요 변호사가 민사를 안때리길 빌어야할텐데 합의금 달라는 꼬라지 보니까 민사 걸거 같은데요

선고유예를 때리면 벌금만 안내는거라니까요~ 민사소송은 걸리면 무조건 뜯겨요

500~600선에서 조율해보세요 어떻게든 깎아달라고 하고

합의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야 모든게 끝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할 때에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까지 적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다면 알아서 서류는 만들어 올 것이고요.

검찰에서 300을 때린거 보면 재판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확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약식재판에서는 실제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의한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셔서 합의의사를 밝히시고 합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실제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문서로 작성해서 2부 이상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작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가 합의할 타이밍입니다.

합의하고서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부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하시고 고소취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하고 합의서 내고 정식재판 청구하면 기소 안될겁니다.

예전에는 낮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징역형 이상)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만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기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집에 우편물이 온갖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직업적인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팝콘TV자체가 성인 콘텐츠 방송으로 19금을 걸고 하는 방송으로 이미 성인방송(음란성 포함)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직접 클릭한 방송이 음란한 방송이었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해봐야 판사님에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괘씸죄로 벌금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쓴 시점부터는 민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형사절차(약식재판)이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진짜 X밟았다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주일 시간있다 치면 이번주 주중에는 합의하시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고소취하까지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벌금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산게 아니고 하도 이런게  많으니 아마 회사차원에서 전담 변호사가 있을껍니다.~

초범은 정식하세요~~

100% 벌금 내려 갑니다.~

약식에서  정식으로 청구하면 옛날에는 금액이 그대로 이거나 금액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식재판을   너무  많이 청구하는 바람에 이제는 벌금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건으로 해보니 판사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결을 보니 판례가 그금액이라는겁니다.~~(전 초범이  아니라서...예전에 교콩사고건이 있어서....)

초범은 왠만하면 내려줍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이라도 알고 싶네요... ㅠㅠ

이거네요ㆍ ㆍㆍ

???

무슨뜻인가요..

아 늦게 떳네요...

봤습니다... 충분히 정식 갈만 합니다.

근데 피해자를 특정하는말이 이분 밖에 없는데... 이게 피해자라는게 인정 되는지

혹시 증거 캡쳐본 있는지요??

검사 기소내용에 증거목록이 있을껀데요..??

민사는 그냥 피해자 꼴리는데로 적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피해본것을 증명해여 되는데...

글쎄요...

명예실추로 금전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되고..

정신적인 피해는 병원진료 증명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법이 지랄 맞아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1억 2억 적어도 판사가 금액을 책정 합니다.~~

금액책정은 판례....(예로 간통으로 인한 민사는 이혼없이 고소1500만원  이혼후고소 3000만원이 거의 교과서 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직접 전화는 안하죠... 밑에 시다바리가 하죠...

글고 방송영상이 있으면 딱 좋은데...

왜냐면 방송자체가 약간 18금토크 비슷하게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다면 좀 애매해 지고..

그리고 떡쳤던사이라고 했을때 VJ가 난 그런적이 없다. 라고 했을때 님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사람하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끝냈으면 명예훼손이 안걸리는데.. 님에게 해명할 시간도 없이 강퇴시키고... 거의 셋업작전 입니다.~

만약 VJ가 그런적 없다. 라고 했는데 님이 끝까지 에이 시치미 때지마라.. 분명하거던... 이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100% 명예훼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일단 정식재판때 아무말대찬치 처럼 했고..

만약 본인이 아니였으면 분명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을껀데 해명할시간도 없이 강퇴되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분명 이야기 하세요..

이건 민사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100%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글쓴님)가 주장하는건 벌금 액수를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쪽 정식재판때는 국선변호사 쓰면 비용 안듭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변호사라는게 무죄냐 유죄냐 따질때 개입하는것이고.. 지금은 벌금을 깍아보자는게 핵심입니다.

고소당한 글쓴님은 초범이기에 충분히 정상참작는 아니더라고 잘 몰라서 실수로 한것으로 하면 

초범은 무조건(거의) 감액 됩니다.~~~ 절대  괴씸죄 적용 안됩니다..(괴씸죄라는것은 배째라~ 이런것이고

지금은 벌금이 과하니 좀 깍아 달라는것 입니다...

민사 벌금은  맞습니다만...

변호사비는 판사 제량 입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데 선임한경우는 소송비는 원고부담으로 합니다.~

예로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걸리면 변호사비 원고 부담 됩니다.~~

같은맥락으로 보면 아마 원고부담이 될듯 합니다..<==제생각.

 아까 누가 말씀 드린것 처럼 정식재판 걸고 100만원 공탁 걸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댓글 남긴건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남깁겁니다.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시 액수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 제기될 민사의 경우 님께 제안한 1,0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정신적 피해 금액이 청구될 겁니다.
대략 2,000~3,000만원 금액으로 민사 재판을 신청 할 겁니다.
이는 민사 재판 시, 판사의 조정 및 피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감해 줄 것을 고려,
즉 깍일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상 청구금액은 높게 소를 청구합니다.  

형사적으로 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임으로 상대방의 승소가 예상 됩니다.

만약 원고의 승소가 나고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50%를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한 금액의 50% + 상대방이 소송에 소요한 소송비용 50% 를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벗방 bj의 경우, 소규모 소속사를 끼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 바,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 측에서, 소속사가 없더라도
주위 소개 및 훈수로 이런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일종의 "꾼"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삥"을 뜯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 지불하시고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내리시길,,,,  

약식에서 정식으로 가면 무죄는 안 나오죠, 이 바닥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없는 일을 있다고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걸린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증거불충분이면 검사가 약식 신청도 안하죠.

(그 놈의 피해자 진술이랑 채팅기록이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벌금내고 나면 민사청구100%들어 옵니다.~~

형사기소는 민사청구를 위한 전초적인 작업입니다...

민사를 청구할려면 일단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 됩니다...

예로 간통죄가 없어져.. 요즘은 민사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따지면서 죄가 입증되면 배상액이 책정 되는것이라.

요즘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물론 빼박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였기에 먼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간통죄는 징역6월 정도 선고가 판례....

그래서 징역 안살려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까지 같이 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님의 상황은 민사는 두번째이고 형사가 먼저 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끝이 아니고 뒤에 벌금 약식기소 판결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것이 분명 합니다.~

왜냐 벌금은 내봐야 국가에 귀속되는거라 피해자는 10원짜리 하나 받는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의를 위해서.? 개뿔 다 돈떄문에 움직이는겁니다.~

첨에 질문이 벌금을 좀 줄일수 있는거에 대해 질문을 했기때문에 정식재판을 해라고 한것이고

그럼 벌금은 쪼매 낮아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벌금을 10만원을 내던가 100만원을 내던가 관심 1도 없습니다.

저쪽은 형사건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2차전을 할수 있으니까요...(민사소송)

지금 벌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정식재판을 하시라고  하는겁니다.~

정식재판 해봐야 벌금 올라가지 않습니다..(악질이 아닌이상 안올라갑니다...초범은 절대안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