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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에 민사소송하면 안되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한다고 하니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자기 현재 상황을 말을 했답니다.

    집행유예를 올해 2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죄명은 공갈등 

    저에게 시기를 친 날은 9월 말입니다.

    보름마다 범무부에서 거주지에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는  쥐죽은 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랑 상관이 있나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그 말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민사랑 보호처분.... 상관이 있나요?

    사기꾼 현재 상황을 100프로 몰라서  자세히 적기가 애매합니다.

    올해까지 원금은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올해까지 지켜보고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60중반인데 액면가는 70중반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주소를 달라고 하니 주소를 주면서 사건번호도 같이 주더군요

    그러면서 올해까지 지켜봐 달라고 ....................

    현재는 원금 100 이자50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번 받았고  사기친 금액은 5100입니다.

    올해까지 돈이 나올곳이 없는데 어떻게 줄지............

     

     

    댓글7

    여고생구멍
    여고생구멍 · 24-06-02
    사기꾼이 보호 관찰중이라는 거죠?
    어쩌다 5100 이나 사기 당했는지 궁금하네요...
    차도남v
    차도남v · 24-06-02
    민사를 승소해봐야 돈나올구멍도 없는데 형사로 하셔야 집행유예가 깨지니깐 돈을 어떻게든 구해볼만한 상황이 나올것같아요 민사는 도의적인책임 재산압류해봐야 돈없는사람들은 아무의미없고 형사는 구속이나 사회봉사가 나오는거니 압박을 주는방법은 형사라고 생각해요
    탈탈곡기
    탈탈곡기 · 24-06-02

    보호관찰과 민사소송은 상관이 없구요. 집유기간이라도 민사소송은 상관 없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은 처음에는 15일에 한번 신고 하지만 사고 안치고 잘 지내고 보호관찰 잘 받으면 1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이렇게 신고할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행을 한 시기가 집유기간에 일어났다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볼밴
    볼밴 · 24-06-03

    이미 사기꾼인걸 알면서 또 말만 듣고 기다려 준다구요?

    하긴 뭐 당장 돈 나올 구멍 없으니
    그때 가서 또 말 바꾸면 어쩌실려구요?
    그러니 내용증명으로 문서화로 그 말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내용증명 쓰고

    채권자 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그놈 이름 이랑 아는대로 신상정보 적고

     

    내용은 그 놈이 했던대로 올해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적고

    현재 이자 받는 날짜, 금액 적고

    남은 원금 적고 해서 차용증 2부 작성해서 같이 도장 쾅쾅 하자고 보내고

    차용증 작성하면 좋고

    아니면 공정증서 작성을 하면 법정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 거라서 더 좋습니다 

     

    fdfafff
    fdfafff · 24-06-03

    올해라고 해봐야 6개월 남았는데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 돌려막기 하겠죠 ...그냥 감옥에 보내는게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Manstein
    Manstein · 24-06-03

    민사소송은 감옥안에 있어도 합니다

    띠리릉
    띠리릉 · 24-06-04

    그거 시간 벌려고 하는짓인듯

    걍 사기로 거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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