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음주운전 형량

정치는 결국 국민들 평균의 결과죠.

최근 음주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 가해자 집유... 이런 개판...

황색불에 교차로 통행중 사고....

1심 2심 무죄... 대법 유죄....

우리나라는 일단 판사부터 바뀌어야.....

X같은 쉑들, 저런 쉑들이 정치하는 쉑들이라니....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새끼들 월급 준다는 사실이 역겹네. 진정으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은 맨날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ㅋㅋㅋ 

법만드는 놈들이 술처먹고 운전하고 다니니 법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있다.

움주운전 하더 걸리면 사망사고시 깜빵보내서 10년이상 살다나오게 해야된다.

잘보고갑니다~~~

도데체 요즘 법원의 판결은 이해가 안갈 정도..............전날 술들을 많이 쳐 드셨나??

일단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무조건취소에 재취득금지기간 5년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걸리면 영구 면허취득 금지라도 해야 바뀌던가 하지..

좀 행정적인 처벌도 현실적으로 하자..

배울건배워야합니다

판사들의 미래는 전관 변호사 입니다. 전관 변호사가 후배 판사에게 압박을 넣을수도 있고 돈으로 매수 할 수도 있고...룸싸롱 접대도 있고 뭐 판사와 변호사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카르텔 이죠. 

윗 대가리부터 술 타령하니 문제고, 바뀌지 않지!!! 

음주운전 그냥 살인 행위입니다.

 다른 살인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재판 형량 나와야 하죠. 30년 약하죠,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음주 단속되면 그냥 면허 취소! 재 취득도 10년 지나야 취득 가능하게 법 개정필요.

진짜 음주운전법은 왜 안바뀌는거지 

의새들은 실형을 받고 나와도 그대로 의새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판새들과 국개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