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기소되면 초범 벌금 어느정도나오나요
제가 아는분이 마사지 업소다녀와서 비방글 올렷더니 업소사장이 고소함 어이가없네요
가소되기까지 공연성은 인터넷에 올리면 인정될가능성
이 크지만 특정성이나 비방 목적이 입증안되면. 기소가 되지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만약 기소되면 초범 벌금 50ㅡ30ㅇ 사이라는데 댖둥 어느정도 나오나요
법조계 관계자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이 마사지 업소다녀와서 비방글 올렷더니 업소사장이 고소함 어이가없네요
가소되기까지 공연성은 인터넷에 올리면 인정될가능성
이 크지만 특정성이나 비방 목적이 입증안되면. 기소가 되지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만약 기소되면 초범 벌금 50ㅡ30ㅇ 사이라는데 댖둥 어느정도 나오나요
법조계 관계자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즘 세금 없어서 쎄게 칩니다
보통 200나와요
아는지인=본인얘기
요즘벌금좀올라서300정도요
업체명거론하면서 욕이나비방글올렸음
빼박요 벌금내고끝남다행인데
진짜도라이만남 민사들어옵니다
거기서또합의해야하구요
힘내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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