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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가 별도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이 통합되어서 나옵니다.
어떤이들에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무슨말인가요???
발급시스템이 인터넷에서 통합으로 운영되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잘 알만한? 정보인가요?
발급시스템이 통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한 페이지에서 신청이 나눠지듯이 범죄경력회보서 신청페이지에서 발급사유에 따라서 나오는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로 발급시스템이 통합되었고 조회나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을 통합되었다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청서에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이므로 실제로 나오는 문서는 해당 요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은 발급자 본인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즉,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은 개인간에는 제출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확인 용도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말인가요???
발급시스템이 인터넷에서 통합으로 운영되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잘 알만한? 정보인가요?
발급시스템이 통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한 페이지에서 신청이 나눠지듯이 범죄경력회보서 신청페이지에서 발급사유에 따라서 나오는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로 발급시스템이 통합되었고 조회나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을 통합되었다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청서에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이므로 실제로 나오는 문서는 해당 요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은 발급자 본인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즉,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은 개인간에는 제출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확인 용도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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