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까지 검수완박 전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으나
2022년 1월 검수완박 이후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불송치인데
이게 송치일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되거나 약식기소가 되기에 경찰에서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이 어려우면
고소인이나 112 신고자에게 무고죄에대해서 고지하고 각하시키는 일이 대부분 임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2022년 이전 일들이고
현 시점에 경찰측에서도 확실한 증거없이 검찰로 송치 시키면 예전이랑 다르게 큰 애를 먹으므로 에전같지 않은데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페미들이 단체로 조작질을 하는것인지 참 가관이라 눈뜨고 볼수가 없네
내가 작년 재작년에 원나잇건으로 2번 조사받고 한번은 검찰송치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끝났네요
불송치건은 이 여자가 이의신청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있음
본인들이 여자 못만나는 못난 현실과 원나잇은 남들 이야기라해도
우리 남자들끼리 헛소리좀 하지 맙시다
저같으면 원나잇으로 2번이나 조사받으면 멘탈 나갈지도?
폭력전과 많아서 조사나 구류 많이 받았어서 별 신경 안쓰입니다
이놈 이거 죄지은거는 확실한데 이거 진짜로 깜방보내???말아?? 실수로 그랬을수도 있긴한데....에잇..너 한번만 더 하면 진짜 깜방가는거야?알았어??
..가 기소유예입니다. 죄가 애매하면 아예 처벌을 못하죠. 기소유예도 처벌입니다.
처벌이라기에는 애매합니다
예비군 안가도 사유가 명확하면 기소유예고
사유가 없으면 벌금 및 처벌입니다
의미가 약간 다르게받아드리시는거같네요.애매할수있긴한데...
판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 와 없다를 구분하는것이죠. 그래서 죄를 입증할수없으면 무죄이구요.
판결이 애매하니 기소유예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만약 기소유예받은뒤에 같은 죄로 똑같이 적발되었을때.기록은 지워지더라도 다시 기소유예되기는 힘듭니다.
말그대로 봐준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같은경우 단순음주적발이라면 약식기소되면 벌금형 최하 500만원인가 이상이고
상습범이나 교통사고가 난경우에 정식재판으로 가서 구속판결 떨어지게되는데 이때..교통사고가 아니거나 정도가 약한경우..
이런걸로 구속까지 시켜야하나??해서....기소유예 나오게되는데 이때는 벌금이 없죠...
벌금도 안내고 깜빵도 안간다고 벌금형보다 작은 형벌일까요??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여서 기소유예를 주는겁니다.기소유예기간동안 똑같은 사고치면 가중처벌인거구요.
말씀하신 예비군의경우 잘모르겠으나 사유가 명확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그냥 죄가 아닌거 아닌가요??
죄가 인정된겁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
한번은 봐줄테니 다시는그러지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수사자료엔 남습니다
수사기록엔 남는다고요ㅡㅡ
조심하란말이 사실이었군요
대응방법중 녹음은 기억나는데
다른건 또 뭐가 있을까요
2번다 만취 상태였으니 녹음 안했으면 골로갈뻔했지요
조사받으러가서 녹음 들려주면 대부분 각하 입니다
USB로 담아오라는 경찰도 있고
CD로 구워서 오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메일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글쓴이 머지.. 기소유예면 죄를 인정 받은거니 범죄이력에 남잖아요
그럼 처벌 받은거나 다름 없는건데 무슨소리지? 생각이 없는건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 수사도 되는 마당에 뭐가 대부분이 구라라는거임?
나도 작년에 조사 받고 정말 인생이 끝나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글쓴이 하는 말 이 구라임..
여자는 만취
하지만 녹음내용 들어보면 분명 동의 있었으나
1년사이 2번째 라서 기소유예 나왔네요
기소유예는 각하나 공소권 없음과 달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벌하겠다는 것으로 한번 나이트 사건으로 또 걸리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나이트 가지 않는게 좋을듯요.
당분간은 안가야죠
여자는 만취
하지만 녹음내용 들어보면 분명 동의 있었으나
1년사이 2번째 라서 기소유예 나왔네요
가도 춤만추고 원나잇 하지마셈.
무슨 의미 인지 아실거에요.
꼭 후회합니다.
준강간이란게 너무 무조건적으로 남자만 뒤집어씌우고 있는겁니다.
ㄴㄴ 녹음 있으면 여자입장 빼박 무고죄에요
여자는 만취
하지만 녹음내용 들어보면 분명 동의 있었으나
1년사이 2번째 라서 기소유예 나왔네요
ㅋㅋ 뻘글이 보이면, 가입일이랑 게시글을 보세요.
쥐어 터지고 싶으면 쪽지 보내세요
ㅋㅋㅋㅋ 뭐라는거야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애새기가 건방지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보니 어디서 주워들은거로 뇌피셜 돌리는 새끼가 웃기구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이상한 선동해서 엄한 사람들 피해주지마라.
오늘이 너 병신글 싸지르는 날인가본데, 성매매 관련 수사 많이 엄격하다.
그리고 내가 무고하다해도 형사 고소건은 돈빌려서라도 변호사는 무조건 대동해야한다.
병신 뇌피셜 글 그만 쓰고 잠이나 자라 ㅋㅋㅋㅋ
여기 예전에 자문해주시던 변호사분도 계셨었고,
여기 회원님들중에 유흥 관련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수두룩 하다 ㅋㅋㅋ
아마, 존스쿨 한번쯤 가보신 분들은 수천명은 되지 싶은데? ㅋㅋ
엄한글 써서 사람들 피해주지마라
니 새기 어느업소다니는지 아니까 재미나게 놀아주께 기대해라 좆밥 찌질 개 찐따 새끼야
어이쿠 무서워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유예는 죄 인정한 것. 1년사이 2번이 아니라 100번이어도 죄가 없으면 기소유예 안나옵니다.
녹음내용에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됐으면 기소유예가 안나왔을텐데 인정 못받은 것.
좋은 게 아님.
그러니까 조심은 하지만 아무 처벌은 안받았다는거죠
이제 만취녀와 원나잇은 피해야겠죠
중요한 건 처벌은 유예가 됐지만 죄는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왜 동의 녹음이 인정이 안됐는지가 중요.
전과 없죠??
사실이게 폭력도 그렇고 강력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경찰 검찰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가장큰 관건입니다
증거 충분해도 협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경찰검찰 나아가 판사들 수준 개판인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중요한 건 나한테 나오는 결과가 저런 허접한 놈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한테 피해를 줘선
안되는 건데,
물론 기소유예가 기소가 돼서 재판 받고 유죄받은 것 보단 나은 거지만, 검찰 입장에선 기소해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가 인정됐는데)인데 한번 봐주는 거다,
앞으로 몇년간 조심해라 이렇게 판단한 거니 만약에 내가 정말 무죄인데 저런 결과를 얻은 거면 마냥 좋아하고 안심할 순 없다는 말이죠.
남자가 녹음파일 가지고 있으면 경찰측에서 여자한테 고지해요
남자가 무죄 나오면 무고죄 가능하고 요즘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중하게 고소하라고 경찰이 강조합니다
기소유예면 회사 짤림
대기발령이나 직위 해제 되겠죠
모두들 해박 하시네요. 잘보고 갑니다
ㅋㅋㅋㅋㅋ웃고간다
1년사이에 2번 조사받고 녹음파일 있는데 기소유예??
너 경찰서 가자마자 이전에 조사 받은거 나와서 상습범으로 조사받을텐데ㅋㅋㅋㅋ
ㅋㅋㅋ이보세요 "성"이 들어가는 법은 성특별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면 기소유예 안 나오고 무혐의,무죄,유죄 로만 나뉘어요ㅋㅋㅋㅋ
그리고 형사조사 받고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데 뭔 개소리를 이렇게 써놨을까
무죄여도 증거 다 있고 혐의 없어도 검찰조사로 넘어가는게 과정이란다
경찰이 뭐 그냥 길거리쌈박질처럼
"증거있고 혐의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럴거 같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바로 경찰서 소환장 받고 녹음취조하고 죄가 있든없든 검찰로 넘어간다
어디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글로 배웠니?
뭐가 무조건이야 병진아
지금 경창에서 검찰 송치는 기소에 가까운거라 예전하고 다른데
너 변호사 사무장 색ㄲ지ㅋㅋㅋㅋ
진짜 좆도 모르ㅜ네
이 븅신 개쇄야 한글 한구어나 배우고 와서떠들어
성범죄 기소유예 영상보고 좆잡고 반성해라
https://youtu.be/d27RwSkmr1o
맞습니다
기소유예로 억울한 면도있고 변호사는 무죄라고하는데 그냥 끝내고싶은 마음이라 더 이상 진행은 하지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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