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들에게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미국의 판결

판결이 아닌 기소인데.. 판사가 기소권이 있나보네요.

한국의 판결은 판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몇십년전부터 내려오던 판례에 따라 판결하기에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었는데

판결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며 그 옛날 기준의 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판례를 쓰고 그 판례를 따른 선배판사들이 저~ 위에 있으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 판사들이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결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한마디로 "선배들의 생각과 판단을 틀렸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꼴이니깐요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좁아터진 판사세계에서요.. 

판사들을 차라리 AI로 바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