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커뮤니티에 여쭤보긴 그렇지만,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정작 생각을 못했네요~

보증금은 올리지 못할것 같고, 일단 내보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네이버지식인 같은곳에는 무슨 임차인의 권리인가 그런거때매 주인이라도 어느정도 줘야된다는 답변을 본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 여쭤보길 잘했네요

계약서 쓰고 10년 보장받을것 같으면 그냥 내보내는 방향으로 마음이 잡혀가네요..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 올해 6월이 계약만료라 빼달라는건데 누가보면 무작정 가계 뺴라는줄알겠네요 ㅋ

미용실주인이심? ㅋ 제계약 5개월전이고 주인이 미리통보하는거고 주인이 거기다 장사를하겠다는건데 뭔소릴하는거에요

내일 바로뺴달라는것도아니고 

항목마다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합법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을 보신 것 같습니다.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②를 보시면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렬는 자가 (기존)임차인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건 임대인의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업장주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10년동안 재계약 권리가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을 보시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권은 최초의 임대차시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일인과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이미 20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졌으니 가게 좀 빼달라? 어느 누가 빼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임차인의 몽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자영업자시고 임차인편이겠지만 법적으로 현재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미용실)은 주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20년을 계약을 이어왔으니 이미 이 부분이 임대인이 제공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이미 계약시점부터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연장의 승인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위의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6월에 계약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서로 합의하에 적당한 월세로 신규계약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객관적인 틀에서 반작해 주시면 저도 재반박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승적인 생각이라면 20년이나 장사하신 분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세요! 이러면서 내보내시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합의로 신규계약을 진행하는게 임대인(미용실)에도 10년동안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임차인(상가주인)에게도 주변 시세에 맞춘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느낌적으로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니다.

그리고 상속받으시면 의무와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신 것이니 임대 계약도 같이 가져가신다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말이 제일 정답같아 보입니다..

평군 월세50나오면 변두리같은데

무인가게? 아마도 그냥 월세를 받는게 나을듯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