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검사 걸렸을때 벌금200에 내부적으로는 정직3개월밖에 안되네요.. 공무원들 해고인줄 알았는데..
성폭행때만 문제가 되고..단순성매매는 별 문제가 안되나보네요..
이어어
이어어 · 23-07-30
성매매는 업주에게는 가혹해도 일반 성매매로는 빵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 대개 기소유예 두번째 벌금(변호사 세게 쓰면 이도 기소유예) 공직에 통보되면 감봉 정도 주말이나 휴가는 견책인데 중징계이군요. 어차피 판사 승진제도 옛날처럼 시스템 없다하니...개기면되구요 삼성 등 대기업이 골치아픔. 승진 물건너 가구요 고강도 감사 존나 쎄게 받구.. 나갈 준비 해야함 물론 징계 받구요.
결혼유무를 알수는 없지만 좀 불쌍하다
저렇게 검사한테 약점 잡혀서 휘둘리것지
악법도 법일지니...
인공지능 판사 공청회도 했는데 빠른 도입이 되길
적폐라고 생각지만 마시고 이런 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성매매로 재판받을 때 내 사건 담당 판사가 된다면???
문제는 지는 저래놓고 서민은 세게 때리면 진짜 개잡놈ㅅㅂ호로ㅅ끼죠.
우리가남이가 스킬.시전 백퍼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01/101309118/1
전에 검사 걸렸을때 벌금200에 내부적으로는 정직3개월밖에 안되네요.. 공무원들 해고인줄 알았는데..
성폭행때만 문제가 되고..단순성매매는 별 문제가 안되나보네요..
일반 성매매로는 빵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 대개 기소유예
두번째 벌금(변호사 세게 쓰면 이도 기소유예)
공직에 통보되면 감봉 정도
주말이나 휴가는 견책인데 중징계이군요.
어차피 판사 승진제도 옛날처럼 시스템 없다하니...개기면되구요
삼성 등 대기업이 골치아픔. 승진 물건너 가구요
고강도 감사 존나 쎄게 받구.. 나갈 준비 해야함
물론 징계 받구요.
요즘 조건 현장에서 걸리는 거 많아져 무섭
변호사 개업하시겠군요
저런놈들이 성매매걸린 남자 판결내리고 그지랄 했겠지 ....
판결내리면서 속으로 병신들 너같은놈은 결리면 회사짤리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겠지만
난 걸려도 감봉3개월이 끝이다~~~ 이러면서 판결내렸겠지 시부레....
간통죄도 위헌판결로 폐지된것처럼 머지않아 성매매관련법도 폐지된다고 본다
판사도 남자입니다. 영국,독일,이탈리아,스위스등등 매춘은 합법이고,
일본에서도 유사성매매는 처벌하지않습니다 심지어 성매매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안하죠. 한국은 유교탈레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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