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근황

10년전부터 법조 경력있는 법관만 뽑아서 이젠 소년판사 개념자체가 없어짐 ㅋㅋㅋ 최근 임관되는 초임 판사들 40대 이상이 수두룩함

https://www.youtube.com/watch?v=XSKhFd2o5L4&ab_channel=%ED%95%9C%EB%AC%B8%EC%B2%A0TV
5분 35초
책을 전혀 안읽은 사람보다 책 한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30년전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하다 비위행위로 파면당하고 수십년간 변호사 생활한 사람이 15년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를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존나 웃긴일 아닌가 ㅋㅋㅋ 법전 수십번 읽은 사람한테 책 운운하는 계신데 한권이라도 안읽은 머저리 병신이 본인 반지성주의 앞세워 지성인 입 틀어막는건 그냥 정신승리일 뿐이죠 ㅋㅋ

검사하다 비위행위로 파면당하고 >>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법전 수십번 읽은 사람한테 >> 증명 못하면 뭐다? 
정신승리 >> 본인 이야기? 

운운하는 계신데 >> 기본적인 맞춤법 배우고 오시는게? 

최근 법관 사회는 점점 빠르게 나이 드는 모양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관 평균 연령은 지난 2012년 39.2세였지만 2015년 40.4세로 올라갔다. 2016년에는 41.4세, 지난해는 42.6세로 판사들의 평균 나이는 매년 약 1세씩 높아지고 있다. 공식 자료가 아닌 법원 실무자들의 내부 전망치 중에는 2030년 법관 평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추정한 자료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각종 통계를 따져보면 아무리 늦어도 2030년이면 법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이 점점 나이 드는 이유는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 정책 때문이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대에서 30대 초반 나이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젊은 판사들이 폐쇄적인 사법부 조직을 만들고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일자 2006년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법조경력이 5년을 넘어야 판사로 신규 임용될 수 있다. 2022~2025년 임용자는 법조경력 7년 이상, 법조일원화가 완성되는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작년 임용된 판사중에 20대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지난해는 42.6세 >> 30대 판사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 
 20대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당연한 이야기 

내 댓글을 본인 맘대로 곡해하고 계시네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책만 읽은 3~40대 판사들이 주류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 부딪히다보면 융통성없이 법리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세대인 부장판사급 법관들이고 경력 판사제 도입 이후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임관된 세상물정 모르던 소위 소년판사들 사라지고 국선변호인, 로펌, 로클럭, 검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용되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당한 판결들이 줄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요

당신이 링크한 영상 속 판사도 검색해보니 최근에 임용된 경력법관으로 추정되네요 참고로 무단횡단 보행자 차사고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운전자 무조건 유죄였는데 최근 무죄 판례 늘어난것도 다 책만 읽지 않고 바깥에서 경험쌓은 것에 대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함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나 성폭행 위법성 구성요건 넓어진것도 그렇고

20대 소년판사는 2010년 이전에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얻으면 되니까요

맘대로 곡해하고 계시네요 >> 아닌데요? 

추세라고요  >> 그냥 관련 자료 하나 올려보세요 
20대 소년판사 >> 이 얘긴 왜 나오나요? 

행정처 차장이 법관 다양성 얘기한거 있는데 함 찾아보세요 본인이 먼저 젊은 판사들 다양한 경력 없이 세상 물정 모른다 후려쳤었죠? 그래서 경력법관 중 가장 어린 연령인 20대 조차도 없이 법전만 들여다보는 유생 없다는 뜻이에요 뭔 애새끼마냥 하나하나 물어늘어지고 있어 ㅋㅋㅋ

뭔 애새끼마냥 하나하나 물어늘어지고 있어 >> 설명충처럼 굴더니.. 결국 욕설로 마무리 빙신 인증하는 꼴 ㅋㅋ 
아니면 설명을 잘 해보시던지 ㅋㅋ 판사들이 삼,사십대라는 내말 잘 증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