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좃같네요. 있으나 마나한 법.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있으니 뭐.....
어제 같은 칼부림 사건 발생하면 그냥 온몸으로 당하고만 있으라고? 온몸으로 당해서 결국은 한명 사망했잖아? 그게 현행법이 원하는 결과인건가?
그럴거면 깔끔하게 가해자 새끼 사형으로 보내버리고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가볍게 집유처리만 해 주던가~
흉기든 살인자한테 이유 불문하고 당해야 하는게 법이라면 법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네. 법이 무용지물.
세번만
세번만 · 23-07-22
미친판사새끼들 먼저 칼침 놔드려야겠어요
이어어
이어어 · 23-07-22
판사 개새크들
그런데 대부분 최근 또라이 판결 내는 대분분이
인권 운운하는 우리법 연구회인지 지랄인지 하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보다는 피의자 즉 범인의 인권도
존중해야한다는 무개념 인간들. 그런거는 옛날 우리 삼촌적 유신시대 등
독재정권 시대에는 당연히 정치범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꼭 있어야했는데
지금은 일반 폭행과 살인사건에 이런 사상을 적용시키네요! 개새크들
쇼다
쇼다 · 23-07-22
지금 제대로 된 판사가 몇놈이나 있을까?
toomuch
toomuch · 23-07-22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그런 테러를....죄를 주지 못하는 논리에
범죄자 인권운운하는 그들의 뇌는....존재해서 무엇할런지
ldw0424
ldw0424 · 23-07-22
역시헬조선 ㅋㅋ
미국은 상대방이 주머니에서 권총빼는줄알고 오해해서 총으로쏴죽였는데 법원판결은 정당방위라고나왔음
그상황에서는 충분히 오해할만소지가있었고 생명의 위협을느꼈기때문에 정당방위라고했는데 우리나라는 뭐어? ㅋㅋ 그냥 때리면맞고있고 칼로쑤시면 그냥 죽으라는소리네
미친 판사놈들...
종합격투기와 크라브 마가 이수한 판사 아니면 폭행관련 판결 맡을 자격 없을 듯.
법이 좃같네요. 있으나 마나한 법.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있으니 뭐.....
어제 같은 칼부림 사건 발생하면 그냥 온몸으로 당하고만 있으라고? 온몸으로 당해서 결국은 한명 사망했잖아? 그게 현행법이 원하는 결과인건가?
그럴거면 깔끔하게 가해자 새끼 사형으로 보내버리고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가볍게 집유처리만 해 주던가~
흉기든 살인자한테 이유 불문하고 당해야 하는게 법이라면 법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네. 법이 무용지물.
판사 개새크들
그런데 대부분 최근 또라이 판결 내는 대분분이
인권 운운하는 우리법 연구회인지 지랄인지 하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보다는 피의자 즉 범인의 인권도
존중해야한다는 무개념 인간들. 그런거는 옛날 우리 삼촌적 유신시대 등
독재정권 시대에는 당연히 정치범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꼭 있어야했는데
지금은 일반 폭행과 살인사건에 이런 사상을 적용시키네요! 개새크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그런 테러를....죄를 주지 못하는 논리에
범죄자 인권운운하는 그들의 뇌는....존재해서 무엇할런지
역시헬조선 ㅋㅋ
미국은 상대방이 주머니에서 권총빼는줄알고 오해해서 총으로쏴죽였는데 법원판결은 정당방위라고나왔음
그상황에서는 충분히 오해할만소지가있었고 생명의 위협을느꼈기때문에 정당방위라고했는데 우리나라는 뭐어? ㅋㅋ 그냥 때리면맞고있고 칼로쑤시면 그냥 죽으라는소리네
거기 걸리면 피해자 보다 피의자 보호가 먼저에요
병시새키들이죠
헐이네 이상하군
판사 얘들이 뭘 아나요.군대 고무관놈들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해봤나, 뭘 해봤나..
고시원에서 몇년씩 히키코모리 생활하다가 갑자기 법관되고, 다들 판사님, 판사님하고 빨아주니 세상물정을 모르는거지..
맞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하지도않고 공부만 하는 은둔형외톨이같은 생활을하던 놈들이 무슨 판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혼자서 기분내키는대로 그냥 되지도않는 괴변으로 판결하는거죠..
맨날 판례만 뒤적이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니깐 바뀌는거 없고
사건이 조금만 복잡하면 이런저런 판례를 섞어쓰니 개잡탕스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판례만 뒤적일까요??
1. 법 좋아하는 한국인들이라 판사 한명 당 잡다한 사건들까지 엄청 많은 재판을 담당합니다.
2. 그들도 어차피 공무원!! 문제 될만한 판결을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이죠.
3. 판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선배입니다.
그런 판례를 거부하고 새로운 판결을 자꾸 내린다는 건 그걸 만든 대선배와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판결의 정석인양 따라 읊어온 선배, 그 선배, 또 그 선배님들을 부정하는 것이라
자신이 퇴임후 변호사 생활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꽃 필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 바닥 좁습니다.
참 쓰레기들이네여.
각자도생의시대에 살고잇는 대한민국입니다
좌빨갱이 판새새끼들 가족들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도 저딴 소리 할 수 있을지 ㅋㅋㅋ
대한민국 현실이다... 나무 아미타불.....!!!!!
똑같이 당해도 저런 소리 해주길
판사들 거의 뽑지말고 AI와 시민들 참여재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관예우도 다없애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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