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매매 후기를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성 구매자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버젓이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 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기쓰면 이제 처벌조항생겨요 ㅜㅜ
하... 민주당 진짜 너무 싫다. 쟤네는 왜 저렇게 현실을 모르고 꿈속에 사나... 저리되면 그냥 업체 프로필만 보고 가야되잖아 에휴 태반이 내상이겠네 썅
내년 총선이 흥미진진해지네요
매국노패거리 vs. 네오기득권적폐세력
과연 궁민의 선택은
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선진국+유교탈레반?
길바닥에 휴지 한조각만 버려도 경찰이 몽둥이로 시민을 뚜까패는
싱가포르처럼 되어가는 듯...
도덕과잉주의 철폐해야
밝은자유미래 달성할것
우리모두함께 섹스후기
개방자유선진 미래추구
으샤으샤으샤 쎅스쎅쓰
처벌불가합니다 그냥 쇼라고 봐야죠
후기가 소설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불가하기때문이죠
아니면 글 말미에 '소설임' 한 단어만 써도됨 끝
우스개소리지만 저 법안 통과되면 1호 처벌자는 그쪽 당 대표의 아들이 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망해라 페미랑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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