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과속 사망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국회는 윤창호법으로 할일 다했어요 이미 음주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임

문제는 대법의 권고 양형이 3~4년임 ㅋㅋㅋㅋ 오늘 만취운전으로 여성 죽인 세종시 공무원 징역 2년 나왔네요

아동범죄, 성범죄는 몇번이고 양형 쳐올려서 여자 강간하면 이제 기본 권고형이 징역 5년인데 술쳐먹고 살인해도 징역 2년이라니 참 대단한 나라죠?

판사 되는 애들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대법원 새끼들이 미친것들이구만~ 이번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잘못 내린 이력이 있어서 가해자 쓰레기 새끼 면상 공개와 신상정보 공개가 불허

된것 같다는데... 웃긴건 피해자의 모든 신상 정보는 가해자한테 다 털린상태. 나라 꼬라지가 뭐 이래? 

저런 뉴스 많잖아요?

초범, 반성문. 그래서 음주 사망사고, 강간, 성폭행.. 

그런 뉴스 보면, 자경단 구성해서 판사 가족들 다 죽이고 싶은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판새섹히들..... 사회에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제법 많은거 같음.

쓰레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어떻게 내릴까요????

결론이 참 이상하네요..

(1)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제정, 시행했어요...

->국회는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올 3월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유...

예를 들어 20대에 음주운전 적발, 60대에 음주운전 적발...이럴 때도 상습이냐 어쩌고 하는 말장난 덕분에 위헌이라죠?

(2) 법원 선고 시, 반성문 & 합의가 되면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에요.

유족이 합의 안 하면 형량이야 다소 높겠지만, 그래봤자입니다.

1년 금고가 1년 6월 금고 정도...

삶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판사 새끼들이 정신을 못차려서 저래요.

지들 가족중 한명이 당해도 2년 구형 할런지...

안타까운 일이네요... ㅜ.ㅜ

남은 가족들이 힘내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검새...판새들....공정하게 판결하려면 판사가 아닌 AI가 대신해야합니다. 

판사들 법조계인맥이나 전관예우 치우친 판결없애고 AI와 시민들이 참여재판하는게 공정한 판결이 나올듯 싶습니다. 

판사가 문제 인지 법이 문제 인지 아직도 그쪽일은 못해봐서 전혀 감이 안오는데.. 진짜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