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사법부,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교정시설

윤정권이후 민간위탁과

지자체 예산 확 줄이고 삭감잘하더만

 

범죄자 수용,교정시설 국가세금 승인거부와

범죄자 재산몰수 보전,구상권 청구 들어가시죠

 

암환자가 돈이없어 치료 못받아서

절도나 방화로 교정시설가면 암치료까지해주는...

 

국가세금으로

밥주고 재워주는것조차 아깝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