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흉기살인...2년감형 18년 선고

사람죽이고

꼴랑 3000만원 형식적 공탁해서

징역 20년이....2년 감형되어 징역 18년 선고 됐네요 

법이 참 ㅈ같음을

1인기준 1년 숙박 숙식 의료 행정 보험 건강 등

4천만원 세금을 쓰는데

18년이면 세금이 7억 2천만원 쓰이고

살인자는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짤라 사형을 하는게 정석

징역 18년이면 수감자나 수감자 부모,자식상대로

전액 구상권청구,압류,몰수를 해야지

나라꼴보면....

우리나라 교정시설 유료화가 맞는데

왜 세금을 거기에 쓰냐고....

일반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피같은 세금을 깍아주지못할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