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의 먹튀녀
포항-대전 택시 먹튀녀에 대해....
돈 28만원에 징역2년 받았다 칩시다
경찰 수사력,인력 등
2년동안 숙박 숙식 의료 보험 행정 수도 전기등
법원 호송까지
국가세금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말이 되는건지 ...?
애초 수감자나 수감자 부모상대로 재산압류,구상권청구
방식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일반 자영업자가 내는세금이 저런놈년한테 쓰이는게
역겹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포항-대전 택시 먹튀녀에 대해....
돈 28만원에 징역2년 받았다 칩시다
경찰 수사력,인력 등
2년동안 숙박 숙식 의료 보험 행정 수도 전기등
법원 호송까지
국가세금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말이 되는건지 ...?
애초 수감자나 수감자 부모상대로 재산압류,구상권청구
방식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일반 자영업자가 내는세금이 저런놈년한테 쓰이는게
역겹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악질범죄자든 돈 경범죄든
교도소는 우리국민 모두의 요청(바쁜 국민대신 사법권에 의하여)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것이고
악날한 파령치범도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격리시키는게 맞죠
돈아깝다?
그렇다고 범죄와 직접관련없는 가족이 피해입어야히라요?
범죄자에게 돈받자? 돈없는사람은 사회나와서 그돈 갚으려 또 범죄저지르겠죠
화나는일이고 공분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범죄인을 사람취급도 안한다던지
무조건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다고 역사적 경험치에 의해 증빗되어있죠(일시적 예외사례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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