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도 헌법소원 100건정도접수됬는데 성매매특별법은 누가 헌법소원 안할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5595?sid=100

그런데 왜 성매매특별법의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은

여태껏 헌법소원을 누가 안했는지 궁금하네요.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벌금 전과 기록을 평생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건지

간통죄도 위헌 판결 나온 다음에 전과 기록 삭제해달라고 재심신청한 사람들 많다는데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판결 나오면 아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벌금 처벌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다 재심청구하겠죠?

벌금 전과자 공무원 임용제한 위헌

주거침입성범죄는 무조건 실형 위헌

아동학대 전과자는 10년간 아동시설 근무제한 위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은 가중처벌 위헌

2016년이면 합헌 판결 내려졌을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위헌 판결 나온걸 봐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지금 누가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은

헌법소원 하면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듯 합니다.

성매매특별법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는 일본처럼

유사성행위조항은 없었죠. 일본은 성매매 기준이 무조건 간통처럼 삽입을 해야

성립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 성매매정의개정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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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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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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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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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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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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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정의개정 - 성인남녀끼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제 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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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제3자가 광고,알선 또는 약속한 다른사람과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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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끼리 성매매인데 처벌받은게 억울한 벌금 전과자 분들은 1년 안지났으면 한번 시도해볼만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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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 기록은 평생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년후에 그 성매매 벌금 전과자 무슨 사고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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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조회하면 50년전 성매매 벌금 전과자라고 기록이 딱 나온다는겁니다. 이걸 삭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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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누가 헌법소원 해서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이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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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법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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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의 정의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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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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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광고,알선하거나 제3자와 성관계를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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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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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건 성풍속,성도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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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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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유전무죄 말장난,불평등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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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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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성매매 정의 조항 자체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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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땅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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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내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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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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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고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가 눈이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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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와 돈을 교환하는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해도 성매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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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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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끼리 성매매는 간통이나 일본처럼 성관계 또는 항문성관계만 포함시켜야 한다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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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는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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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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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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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성매매정의조항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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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435&m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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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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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매매처벌 합헌판결 내린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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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하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조항도 위헌 판결 내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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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끼리의 경우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한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는 성풍속 및 성도덕, 제3자의 착취 문제가 다르니까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약속을 하고 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해야 하니 성매매정의 조항도 위헌 판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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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게 왜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공평하게 일본,뉴질랜드처럼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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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 통계 보면 실제로 국민 90%는 이렇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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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갈것도없이 헬조선 성매매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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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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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끼리는 성매매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모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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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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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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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대가를 제3자에게 주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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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고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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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실적인건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한게 왜 성매매인지 법이 말도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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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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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매매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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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정의는 아래처럼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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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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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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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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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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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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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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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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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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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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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