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될 정책...국가세금
1 미혼모,모혼부
2 교도소 구치소
3 자살,방화 등
1번은
미혼모,미혼부 해당하는 사람
국가가나서서 해당자,부모상대로 전액구상권청구
2번은
범죄자들에게 밥주고,재워주고,의료,보험료
지원해줄필요없음
해당가해자나 부모상대 전부
구상권 청구해야함
3번
자살과 방화는 진짜 범죄행위임
경찰과 소방차 수십대,인력수십명 출동
뭐하는 짓인지??
아무리 정책이라지만 개인사정사까지
복지라는 명목아래 관여해줄필요없음
복지가 당연한 권리마냥 이용해먹고~
좀 괜찮은 개념인듯. 경찰병력을 한곳에 몰리게 하면 다른 곳 치안이 공백이 생기는데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그 경우 경찰병력과 시간 계산해서 청구해야 적절하다 싶네요. 그리고 실종자 신고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일정 시간 후에 찾게 되서 진짜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신고자가 비용 지불하면 당장 인력 동원해서 찾게 하면 경찰이 헛수고 높다싶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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