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전세사기 보면서
이건 뭐
지자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은행상대로한
사기,기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가압류해야함
방송언론과 국토부도 사기범들 왜 몰수한다는말 안하는지?
사기로 10년 30년 징역이야기하는데
재워주고 먹여주는거 한명 일년 기준 3~4천만원 국가세금이
들어가는것도 모르고 독방가둬야하느니 못나오게하느니 이야기하는데 사형까진아니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자르는게
더 나음
이건 뭐
지자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은행상대로한
사기,기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가압류해야함
방송언론과 국토부도 사기범들 왜 몰수한다는말 안하는지?
사기로 10년 30년 징역이야기하는데
재워주고 먹여주는거 한명 일년 기준 3~4천만원 국가세금이
들어가는것도 모르고 독방가둬야하느니 못나오게하느니 이야기하는데 사형까진아니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자르는게
더 나음
이정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언론 정부 탓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탓하세요
법이약해서리
평생해외못나가게하고
평생운전못하게하고
평생전자발지차게하고
평생노령연금못받게하고
평생금융거래못하게하고
법이야만들면됨니다
부동산중개인도 똑같이
전세 사기를 잘 알아보면 전세 제도 자체가 코인처럼 무법지대임. 법으로 사기치라고 뚫려있는 제도.
재산 압류해봐야 사기친놈 명의로된건 아무것도 없죠
돈 빼돌릴거도 미리 다 계산안하면 사기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깜빵가면 그안에서 또 사기칠거 연구해서 나올거고....
끝까지 추적해서 평생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본인 계좌와 이동이 확인된 계좌만 털고 끝나니까 빼돌리기 쉽죠.
정치하는 것들이 사기꾼 두목들이니 법이 고쳐질 리가 없죠..
전두환 애 새끼들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법이 거의 10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죠..
검수완박이라고 글쓴 바보가 아래에 있는데...경제 사범은 시행령 고치기 전에도 검찰의 관할입니다..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쇼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급등 + 최근 폭락으로 임대인이 디폴트에 빠진거지 전세사기는 아니죠
원인은 임차인에게도 있죠
임차인
1.월세내기 아까워서 전세할꺼야
2.전세급등기니 집값에 육박하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
임대인
1.집값,전세 계속오르니 괜찮겠지
2.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없애면서 종부세 폭탄맞음
3.전세,집값 폭락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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