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랑 소득세가 있으니 세금 관련 부서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다만 워낙 그놈의 갭투자 돌려막기가 유행타놔서 그걸로 심각하게 느끼긴 어려웠을듯. 안다고 해서 규제하거나 신고할 방법도 없고요.
바다라면
바다라면 · 23-04-21
건보료 4천만원이라니 ㅎㅎ
살바도르 문디
살바도르 문디 · 23-04-20
임대사업자 내고 수십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는 몇 만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바다라면
바다라면 · 23-04-21
건보료가 4천만원 이상입니다 한국기준 충분한 데이터,국세청도 바로알수있습니다
night
night · 23-04-20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시도 없는데 들 쑤셔서 책임질일 만들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자는게 현명한 처신이죠. 책임은 위에서 져야하는 거죠. 전세제도 자체가 엉터리 제도인데 돈 벌기 위해서 손 안보고 있으니 최고위직은 책임져야죠.
바다라면
바다라면 · 23-04-21
그 딸년이 400도아닌 4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니 이건 뭐 국세청 전상망에 바로 뜨고도 남을듯합니다
썩쏘
썩쏘 · 23-04-21
임대사업자 제도가 빌미를 제공했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신규주택 취득세감면 등등 이러한 이유로 주택보유에 부담을 덜어 줬으니깐 우후죽순으로 수십체 수백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뉴스에 나왔던 놈도 임대사업자 였죠. 일반인은 3주택이상만 되도 종부세 중과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자는 수십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는 한푼을 내지 않습니다. 전세 주는 임대사업자는 조세회피 수단의 잠재적 투기꾼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터지면 세입자에게 다 전가 시키죠.
jkay11
jkay11 · 23-04-21
임대사업자 제도보다 hug가 더 문제 아닌가요?;;
전세가 어차피 근본은 사금융인데 이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돈을 대주고 있었죠 그놈의 집값 받쳐준다고
그냥 월세를 인정하고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정책 시행하고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허그에 쏟은 노력을 한 20년 공공임대를 늘렸으면 더 나았을거 같은데
말단실무 직원들은 윗선에서 까라는데로 할뿐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 은페하려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음
구청 세무소 경찰 등등에서 중앙공무원들한테 리포트 계속 올라갔을거임
국세청 전산망만봐도 충분이 의심,경고 분석이 가능하리라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게 범죄인가요? 집 100채 가지고 있으면 범죄입니까? 지금은 저게 문제가 되었으니 처다보는거지.. 문제가 되기전에는 신경도 안씁니다.
아니 내 일하기 바빠죽겠는데 누가 집이 몇채고..갭투자고 그걸 신경쓰나요
그리고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문제 터졌을때.. 이미 전국에 수십 수백채 건물 산 놈들 다 잡혀갔겠죠..
하지만 현실은 지금도 여기 저기서 새로 발견되는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100채 200채
아니 10채 20채 있다는게 상식선에서말입니다
재산과 자금출처
빅테이터망에 충분이 걸려들수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아주아주 강도높고 굉장이 디테일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문제이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잘내면서 집을 10채를 사던 100채를 사던 법적으론 문제되는게 없는거죠
전세사기친사람도 일년 소득신고도 있을테고
소득신고대비 불분명한 재산 취득은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전세입자가 돌려막기실패
국세청이 모를일 절대없습니다
일반인이
4000만원낼 정도면 탑입니다
금융범죄 사기범죄예방차원에서 라도 들여다 봐요
님이 저소득자인데 롤스로이스 차량을 구매 했다?
어떤돈으로 그걸 샀을까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절도 사기 불법적사업 무상증여 불법토토 등등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100채를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들여다 보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세랑 소득세가 있으니 세금 관련 부서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다만 워낙 그놈의 갭투자 돌려막기가 유행타놔서 그걸로 심각하게 느끼긴 어려웠을듯. 안다고 해서 규제하거나 신고할 방법도 없고요.
임대사업자 내고 수십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는 몇 만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한국기준 충분한 데이터,국세청도 바로알수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시도 없는데 들 쑤셔서 책임질일 만들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자는게 현명한 처신이죠. 책임은 위에서 져야하는 거죠. 전세제도 자체가 엉터리 제도인데 돈 벌기 위해서 손 안보고 있으니 최고위직은 책임져야죠.
이건 뭐 국세청 전상망에 바로 뜨고도 남을듯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빌미를 제공했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신규주택 취득세감면 등등 이러한 이유로 주택보유에 부담을 덜어 줬으니깐 우후죽순으로 수십체 수백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뉴스에 나왔던 놈도 임대사업자 였죠. 일반인은 3주택이상만 되도 종부세 중과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자는 수십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는 한푼을 내지 않습니다. 전세 주는 임대사업자는 조세회피 수단의 잠재적 투기꾼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터지면 세입자에게 다 전가 시키죠.
임대사업자 제도보다 hug가 더 문제 아닌가요?;;
전세가 어차피 근본은 사금융인데 이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돈을 대주고 있었죠 그놈의 집값 받쳐준다고
그냥 월세를 인정하고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정책 시행하고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허그에 쏟은 노력을 한 20년 공공임대를 늘렸으면 더 나았을거 같은데
주택공사는 이름값도 못하고 ..
부동산을 소유함에있어서 연금이나 세금 올라갑니다
알아도 딱히. 저게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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