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진심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바뀌어야함. 

결국에는 여의도 둥근지붕 아래 있는 새끼들이 살인자네요.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이상 법원과 더불어 살인자라고 불러도 무방할듯 합니다.

꾸준히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도 법을 강력하게 바꿀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음주운전 했을때를 대비해서 물러터지게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있으니 그렇게 불릴 자격있습니다. 

판사 혼자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음.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라 옛날에 잘못된 기준으로 전달되는 지식에 저항이 안 일어남.  걍 피해자가 다 떠 안는 사회

문제는 판쉐끼들이 생애첫범죄 할인혜택을 폭넓게 적용한다는거지요 

사람을 죽이던 뽕을 한트럭 밀수입하던 동종 전돠가 없다면 형량을 깍아주고 집행유예 남발하니

입법부는 이미 열심히 일했음 4년전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미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 상한은 무기징역임

문제는 아동성범죄, 디지털성범죄에는 몇 번이고 개정하면서 그토록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대법 양형위원회가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거 ㅋㅋ

윤창호법 이전에 평균 징역 3년인걸 엄벌하라고 만든 법 좆까고 제정 이후에도 꼴랑 징역 4년이 평균임

음주 사고로 어린애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대량으로 몰살되는 경우 아니면 술처먹느라 정신없는 그분들 눈치 평생 볼듯함

운전자 보험 면책을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 보험으로 퉁치는건 이제 그만 해야죠

이게 예전에 운전자가 적고 기술 취급 받을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건데

가만 놔둬버리니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면 운전중 일어난 일은 뭐든 퉁 처리가 되버리는 상황이 되었죠

이게 기술로써의 가치도 없는 면허 보호를 위한건 그만 해야죠

최소한 국회의원중 음주운전자는 없어야 한다 

제생각으로는 한번걸리면 자차던 남의차던 뒤쪽유리쪽에초보운전붙여서다니는것처럼

정부에서 규격을만들어 차에다가 음주운전자라고 라벨을붙이는법을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평생

그리고자동차보험5배를내게합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하라고 하면 뭐하나  늙어 죽을때까지 28만원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음주운전은 진짜 하면 안됨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