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해보아야할 구치소,교도소
1명당 1년기준 3000만원이상
밥,숙박,의료,생명,의류,건강 전액 국가 100%지원
1명당 3천만원 세금지원해줄빠에
열씸히살아가는 자들과
자영업자들 지원이나 해주시지....
적게는 수백서 많게는 수천까지
부과세못내서 폐업하는 자들도 많고
진짜 노예를 부리든,일을 시키든,
가족이나 범죄자들 재산몰수를 하든....
국가세금이 이런놈년들에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1명당 1년기준 3000만원이상
밥,숙박,의료,생명,의류,건강 전액 국가 100%지원
1명당 3천만원 세금지원해줄빠에
열씸히살아가는 자들과
자영업자들 지원이나 해주시지....
적게는 수백서 많게는 수천까지
부과세못내서 폐업하는 자들도 많고
진짜 노예를 부리든,일을 시키든,
가족이나 범죄자들 재산몰수를 하든....
국가세금이 이런놈년들에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 새끼들은 진짜 하루 10시간씩 막노동 시켜야됨.. 일하다 뒤지면 어쩔수 없고..
교도소에서 노역하잖아여 ??
중국처럼 사형이 답인듯....
가해자들이 만든 나라라서 그런지
가해자 편의를 중히 여기죠
이분 독일이랑 북유럽 교도소 보면 기절할듯 ㅋㅋㅋ
노동당 청년 77명 총기난사로 죽이고 법정에서 나치경례까지한 노르웨이 극우 테러리스트 지금 징역 21년 받고 초호화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죠 ㅋㅋ
하루 두끼만 쳐먹이고 중노역시켜야함
모르시면 좀 알아보고 글작성하든가 하셔야죠 ㅎㅎㅎ
생산성있는 무슨일이요?
생산성 있는 일 시키지도 않구만 댓글 다네.
수형자 수용률 과포화로 유엔에서 지적까지 받고 있는 나라에서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고 속단하는건 약간의 어불성설이 있죠
글쓴이처럼 범죄자에 돈쓰는거 아까워서 교도소 민영화시킨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ㅋㅋ
전세계에서 재범률 가장 낮은 노르웨이 교도소는 역설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데 엄벌과 교정 사이의 균형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듯
"부과세못내서 폐업하는 자들도 많고.." 부과세(X) 부가세(O)
세금으로 할거면 선량하고 죄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써야하는게 맞죠.
그냥 저기 전라도 섬 무인도에 비바람 피할수 있는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서 최소한의 전기 물만 공급하고 자급자족 하면서 형 살게끔 해야함.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박고 패고 지랄하다가 자살하는 놈 나오고 죽이는 놈 나오고 암튼 강간 살인 최소 무기징역 이상 받은놈들만 그렇게 처리해도 진짜 정의구현임. 무인도에서 죽을때까지 힘들게 하다가 가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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