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껄임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
경찰은 행정부
징역을 살아보거나 구속이 되본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의 판결이 99%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과가 많거나 징역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미결수의 재판 결과를 거의 다 맞춤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은 형편성에 어긋나지를 않음
그런데 여탑에서 보면 왜 자꾸만 사법부를 못 마당에 함??
혹시 경찰에서 조사후에 검찰 송치 (기소의견) 된 걸 사법부로 생각하는건가? 경찰은 행정부 소속임
경찰에서는 사회분위기에 편승되면 경우에따라서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태반임 (성범죄도 그럼)
그냥 카더라식 지르기의 사법부를 욕하는건 뭘 바라고 하는건지
초범이거나 누가 봐도 정상 참작이 될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생각보다 많음
재판장에서 눈물흘려보면 알게된다 판사님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검찰은 법무부소속인데?
경찰은 행안부소속이고...
맞습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행정부가 행정안정부인데 말이죠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 불만의 대부분은 검찰이나 판사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의외로 변호사들에게 많다
변호사들은 사업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의 개념인것이다
왜 재판전에 피의자와 피해자측 변호사들끼리 딜 한다고는 생각을 못할까?
변호사를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는가 말이다
조덕제나 강지환이나 안희정이나
무고죄는 신고자나 고소인에게 해당됩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삼권분립 이런거 모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처벌해달라고(법집행) 하는 사람(검찰)과 처벌을 결정하는(법적용) 사람(법원)이 하나의 부일 수 있겠어요?
개똥 상식도 없으면서 이런 어줍잖은 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본인의 뇌피셜을 싸지르지 마세요.
뭣같이 판결한 사법부를 욕하지 말고, 그 법을 만든 입법부를 탓해라.
뭐 이런 내용이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건 뭐...쯧쯧...
이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공부도 좀 하시고요.
이분 글들 보면 하나같이 다 챗지피티같음ㅋ
일반적인 상식이라 생각되어지는것들이
사법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듯 싶네요
거기에 전관예우가 곁들어지면
아주 특별케이스 판결이 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죠
근거좀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6&docId=412908455&qb=7JWE64+Z7ISx7Y+t7ZaJIO2Yleufi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일반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8세 여아를 납치해서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영구장애를 갖게 했다고요
판사가 뭐 어떻다고?
인간적?
넌 뉴스 안보냐?
지금 범죄자들 형량때리는게 제정신이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거야
넌 다시 태어나면 그냥
돌멩이같은걸로
태어나라
걍 좃까라는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사법부 현실임
90%이상이 법이 공정하다가 아니라 90%이상이 돈이 없어서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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