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합법화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9분 중에서 5분 이상이 성매매처벌법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분 이며 그 중에 9분이 헌법재판소에 계십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7년입니다)

 

2022년 1분

 

2023년 3분

 

2024년 6분

 

2026년 2분

 

2027년 2분

 

이렇게 임기가 끝납니다

 

 

여가부 폐지도 쫌 기다려 보세요

 

아직은 집중 포격을 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저 정조준해서 하나씩 맞추는 단계일 뿐 이겠죠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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