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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면 성립됩니다
이게 처벌 받으면 성범죄에요 여기도 사진등 울리고 댓글도 다는데 만약 국내싸이트였으면 무더기 처벌입니다 이걸 알고 댓글을
지우려 했는데 댓글이 뒤에 달린건 지워지지 않네요 해외서버를 둔것이라 아직은 괜찮지만 굶주린 변호사들이 가입해서 ip추적으로
잡아내면 이거 완전 통매음 맛집되는겁니다
알아서들 글 삭제 합시다 ㅠㅠ
그렇게올리지말라고 댓글달아도 여기선 하도 올리니 소용 없습니다 피를 봐야 정신차릴겁니다ㅋ
진짜 개버러지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군여 ㅉㅉ
전형적인 법알못 노예근성 시민의 선동글
통매음은 엄격하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형법체계 특성상 목적범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게 핵심임
여기에 음란물 올리는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저촉되는 것이지 성범죄인 통매음이 아님. 도달이 아닌 "전시"이기 때문
가령 쪽지나 앙톡 즐톡 등 보이스톡으로 성적 언동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지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임
옳소~~~~~~~~~~~~~~~~~~~~~~~~~~~~~~~
그렇게 견찰 검새 판새 지랄하면서 정작 이런거까지 하나하나 눈치보는 자칭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이 글 쓸 시간에 주변에 널려있는 성매매 업소 열심히 신고하는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듯?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올리지말라고 댓글달아도 여기선 하도 올리니 소용 없습니다 피를 봐야 정신차릴겁니다ㅋ
진짜 개버러지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군여 ㅉㅉ
전형적인 법알못 노예근성 시민의 선동글
통매음은 엄격하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형법체계 특성상 목적범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게 핵심임
여기에 음란물 올리는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저촉되는 것이지 성범죄인 통매음이 아님. 도달이 아닌 "전시"이기 때문
가령 쪽지나 앙톡 즐톡 등 보이스톡으로 성적 언동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지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임
옳소~~~~~~~~~~~~~~~~~~~~~~~~~~~~~~~
그렇게 견찰 검새 판새 지랄하면서 정작 이런거까지 하나하나 눈치보는 자칭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이 글 쓸 시간에 주변에 널려있는 성매매 업소 열심히 신고하는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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