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갑을 주워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 ㅜ

경찰에서 카드사에 제 신원조회 요청했다는 문자가 오더라구요~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쓴이님을 의심해서 조사받게 한거 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에 명백히 지갑에서 돈을 빼는 장면이 찍힌게 없으면 정황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유도심문에 의해서 만약 돈이 있었으면 한장 슬쩍할 수도 있었겠네요? 라는 유도질문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전혀 그럴생각없다. 난 안그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물에 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거 아니냐. 

만약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된거면 뭐라고 고소장 썼는지 내용확인하게 정보공개청구 하면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형사로 무고죄 역고소 하시고, 민사로는 위에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잡아드렸으니 세세한..  뭐 전자소송이라던가 정보공개청구라던가는 검색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에 대원칙이고.. 이런경우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거구요.

뭐 씨씨티브이나 다른 어떤거에도 글 작성자가 돈 빼는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구요.

요즘 경찰 이런 사건으로 유도심문 같은거 안하구요.

부를 때 이미 증거 조사 다 해놓고 부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부르지도 않고 고소인/신고자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종결하구요.

고소장은 정공청 안해도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그냥 피고소인 신분으로 열람복사 신청하면 다 보여주구요.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악의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는건데 이 사건은 검사가 무협의처분 내리면서 이유서에 맨 마지막 줄

에 무고죄가 성립이 안됨. 이라고 주석 달겁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검사가 무고죄 해당안됨이라고 해도 고소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이유서에 해당안된다고 햇는데도 검찰에 무고죄 직접고소해서 가해자 벌금형 때린 제가 실제 당사자입니다

변호사가 검사가 귀찬아서 대부분 안된다고 쓴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한게 잇으면 밑져야 본전이니 무고죄 꼭 고소하세요

1. 조사 받으러 가야합니다. 안가면 중요사건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집으로 출석요구서등 우편물 날라올거고 결국에는 체포영장 받아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2. 어차피 증거 없습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그래도 출석은 해야합니다.

4.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가능은 하지만 그 어디 법원에서도 이런 손배소 사건으로 1~200만원 판결 안내려줍니다.
   100% 패소 합니다.  소장 쓰고 송달하고 출석해서 재판하고 시간낭비 돈 낭비 감정낭비 입니다.

5.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할건지 기준도 없고 이전 판례에도 이런거 손배 해줬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무슨 정신적손해배상..이런거 소장에 적어가면 판사가 보고 고개 끄덕이고 웃고 끝납니다.

   소가가 산정이 되어야 인지대 나오는데 이게 왜 1~200만원 청구하는지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 판사도 원고도 피고도 모르죠.

6. 정신건강센터 가서 처방받고 우울증 약 받았으면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라고 할겁니다.

끝.

제가 볼밴님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댓글 다는건 아니구요.

원글을 보니까 글 작성자가 많이 두렵고 억울한거 같은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할 거 같아 댓글 단겁니다.  볼밴님 기분 언짢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탈탈곡기님의 의견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나저나 현재 글 내용으로 보면 참고인조사 정도인것 같은데 

피의자 조사인지 그걸 말씀안해주셔서 그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