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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신분이나 나이를 막논하고
일상적인 썅욕 X발년 X연 등등 우리가 흔히하는 욕설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단 둘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심하게 한들 형사법상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욕설중에 자른다 찌른다 이런말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패미들 꺼지세요
모욕죄는 공공성이 가미되야 성립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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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미들 꺼지세요
모욕죄는 공공성이 가미되야 성립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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