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가능합니다 직원끼리 모여잇는 장소면 공연성에 해당하고 사장을 지명하셨기에 그자리에 사장이없었지만 누구인지 특정할수있고 또한 녹음까지 증거가이기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압둘라하빔
압둘라하빔 · 22-12-23
대체 얼마나 좃소길래 그깟걸로 사장이 직원을 고소하냐...
DOGbaby
DOGbaby · 22-12-23
대학시절이 생각나네요 ㅅㅂ 여자동기(과대)와 친구들이 담배피면서 선배들 씹엇다가 우연히 해당선배들이 들엇는지...빡쳐서 하루는 집합걸어서 씹엇던년들 앞으로 불러내서...따시키고 울고불고...아오...미국이엿음... 지들은 뒷담화 안까나....
데츠야
데츠야 · 22-12-23
당연히 가능합니다.
탈탈곡기
탈탈곡기 · 22-12-23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입건은 되죠.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이건 간에 사장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사람 험담을 늘어놨으면 처벌은 받습니다. 문제는 처벌수위죠. 끽해야 벌금정도 나올거도 거의 기소유예 나옵니다.
고소로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타인에 대화를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한게 더 커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본인이 속해있는 대화를 녹음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가 없는 대롸를 녹음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건 처벌이 좀 쎕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재판 받습니다. 참고하시기를.
체스맨
체스맨 · 22-12-23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치심 느끼게 하길래 그 X새끼가 나를 모욕할때 녹음까지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도
그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그 X새끼가 했던 말들을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소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이 아니라 남미였으면 퇴근길에 납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했을 겁니다. 업무 외적인 걸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네 가능합니다
샵 가능요
근데 그 대화속에 그 직원 음성이 안들어가면 그 직원도 통신보호법 위반인가 처벌받아요
설마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벌 안받아요
만에 하나 설마 입건이 된다 해도
작년 1월 1일부터 수사 경찰관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니, 조사때 잘 하시면 불송치(불기소의견) 99%봅니다
고소해도 99% 입건도 안되고 된다해도 각하(불송치)로 보이네요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입건이 되야하는데
입건이 안될수도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고 입건이 되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어요
입건이되고 검찰로 송치가 된다해도 기소유해나 약식기소 벌금 30~80정도 나오는데 이건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에요
.
법적으로는 녹음당사자도 당시대화에참여했다는 전제하에:
사장에대해 1.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 2.욕을했으면 불리하며
3.직원이어떠한형식으로 사장에게건냈는지를 문제삼을수있고
나머지는 회사내 님입지문제
쌉가능합니다 직원끼리 모여잇는 장소면 공연성에 해당하고 사장을 지명하셨기에 그자리에 사장이없었지만 누구인지 특정할수있고 또한 녹음까지 증거가이기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자동기(과대)와 친구들이 담배피면서 선배들 씹엇다가 우연히 해당선배들이 들엇는지...빡쳐서 하루는 집합걸어서 씹엇던년들 앞으로 불러내서...따시키고 울고불고...아오...미국이엿음...
지들은 뒷담화 안까나....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입건은 되죠.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이건 간에 사장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사람 험담을 늘어놨으면 처벌은 받습니다. 문제는 처벌수위죠. 끽해야 벌금정도 나올거도 거의 기소유예 나옵니다.
고소로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타인에 대화를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한게 더 커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본인이 속해있는 대화를 녹음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가 없는 대롸를 녹음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건 처벌이 좀 쎕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재판 받습니다. 참고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치심 느끼게 하길래 그 X새끼가 나를 모욕할때 녹음까지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도
그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그 X새끼가 했던 말들을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소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이 아니라 남미였으면 퇴근길에 납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했을 겁니다. 업무 외적인 걸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가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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