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의 중간에 있던 그래도 2010년 까지는 뭐든간에 성매매자체가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까지는 제일 하빠리인 여관바리들도 20대가 많았던 기억이 있네요
조건이야 버디랑 한게임 플레이 메이트등에 실제 대학생들 넘쳐났던 기억이 있네요
플레이 메이트같은 경우는
키 168이상에 가슴크고 엉덩이큰 25살 이하
이렇게 구인글 올리면 여자들한테 연락이 왔었죠 사진보고 고르고 뺀찌도 놓고 그랫던 기억은 진짜 최고의 조건 사이트였는데 말입니다
오프좃네
오프좃네 · 22-12-20
제가 보기엔 인구절벽 과 최저임금 상승이 큰 원인인거 같아요
2000년대 생부터 인구가 30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어딜가든 20대초 보기가 힘들어 진거고..
그리고 하루종일 일해봤자 5만원 벌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0만원 이상 버니
20대 애들이 옛날같이 명품에 해외여행도 안하니까 굳이 몸팔아 가며 용돈 벌지 안아도 되는 사회가 되서 그런게 아닐까요
압둘라하빔
압둘라하빔 · 22-12-20
지금 여가부도 폐지 못시키고 있으니 해봐야...
fdfafff
fdfafff · 22-12-20
지금같은 사회분위기라면 백년이 지나도 불가능 ...
소괴기
소괴기 · 22-12-20
합법화하면 안좋아할 인간들이 그쪽인간들이라 더 안되게 하지 않을까요??
개량
개량 · 22-12-21
합법화하는순간 여성지지율 반대편으로 다날라가는데 누가 무리수를 둘까요..
아랍좆
아랍좆 · 22-12-22
정확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크게 합헌 내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헌으로 결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합헌으로 결정되면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낙태죄처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 처벌법은 합헌 결정만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딥해져서 요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겓
지켜보겓 · 22-12-22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랍좆님 덕분에 한 동안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궁금한건 2016년에 성매매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났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성매매 처벌에 대해 헙법소원을 제기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만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시를 바랍니다.
아랍좆
아랍좆 · 22-12-22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빨새꺄님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빨새꺄님이 성매매로 처벌 받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빨새꺄님이 성매매처벌법에 걸리는 것도 우스운 경우겠죠?
그러니 사실상은 당분간은 합헌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 성매매 처벌법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판단에 나아갈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합법되면 몰래다니기 더 힘들지 않을까요
싱글이라 잘 모르겠어요
뭐든지 불법일때가 좋은거임 합법되면 40-50대 할머니만 버글버글 거릴껄요
합법과 불법의 중간에 있던 그래도 2010년 까지는 뭐든간에 성매매자체가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까지는 제일 하빠리인 여관바리들도 20대가 많았던 기억이 있네요
조건이야 버디랑 한게임 플레이 메이트등에 실제 대학생들 넘쳐났던 기억이 있네요
플레이 메이트같은 경우는
키 168이상에 가슴크고 엉덩이큰 25살 이하
이렇게 구인글 올리면 여자들한테 연락이 왔었죠 사진보고 고르고 뺀찌도 놓고 그랫던 기억은 진짜 최고의 조건 사이트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구절벽 과 최저임금 상승이 큰 원인인거 같아요
2000년대 생부터 인구가 30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어딜가든 20대초 보기가 힘들어 진거고..
그리고 하루종일 일해봤자 5만원 벌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0만원 이상 버니
20대 애들이 옛날같이 명품에 해외여행도 안하니까 굳이 몸팔아 가며 용돈 벌지 안아도 되는 사회가 되서 그런게 아닐까요
지금같은 사회분위기라면 백년이 지나도 불가능 ...
정확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크게 합헌 내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헌으로 결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합헌으로 결정되면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낙태죄처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 처벌법은 합헌 결정만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딥해져서 요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랍좆님 덕분에 한 동안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궁금한건 2016년에 성매매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났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성매매 처벌에 대해 헙법소원을 제기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만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시를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빨새꺄님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빨새꺄님이 성매매로 처벌 받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빨새꺄님이 성매매처벌법에 걸리는 것도 우스운 경우겠죠?
그러니 사실상은 당분간은 합헌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 성매매 처벌법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판단에 나아갈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선생님도 즐달하십쇼
와 배우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이브네요 지난 2년동안 심심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올해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랍좆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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