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입법부, 사법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지죠. 사형제 있어도 법원에서 10년 때리면 끝. 법을 여러가지 조항 다 개정해서 최소형량은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4년,10년 이따위 판결이 안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라면 최소 사형으로 고쳐야하는 거겠죠.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풀어주면 법원까지도 안 갑니다.
축복의거시기 · 2022.12.20 11:38:35
사형보다 자기잘못한죄 똑같이 하는것이..
칸의신화 · 2022.12.21 20:48:26
사형제를 부활하는것보다 죄를짇고 감옥에 가큰 사람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주기보다 노역으로 번 돈으로 자기가 자고먹고입고 치료받는거 비용내게 해야됩니다.
법은 입법부, 사법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지죠. 사형제 있어도 법원에서 10년 때리면 끝. 법을 여러가지 조항 다 개정해서 최소형량은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4년,10년 이따위 판결이 안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라면 최소 사형으로 고쳐야하는 거겠죠.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풀어주면 법원까지도 안 갑니다.
사형보다 자기잘못한죄 똑같이 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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