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존중해서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 약속을 제3자와 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지불하고 다른사람과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하는식으로 아래처럼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 부탁드립니다

 

성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로운 욕구이자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노인,못생긴 남녀등 성적 소외자들은 제 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안하고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안하는 이유가 함부로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면 전과자 낙인을 새겨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그런 논리면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들도 형사처벌,보호처분 하지 말아야지

수십수백명이 전화,메일하고 국회 홈페이지등이나 법무부,법무부 장관과의 대화등에도 민원넣으면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공론화,토론,개정되지 않을까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02-784-8957

[email protected]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02-784-837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02-784-3396~8 / 788-246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02-784-1740

[email protected]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