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경찰서 연락왔다는글 참고들하세요
조건에서 걸린 여자애가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구 해서 조건한 남자가
전부 아청법에 성매수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여자애가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미성년자인거 속이구 했다는 진술하면
법적용이 아청법 성매수가 아니라
단순 성매매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mc the 맥스에 이수가
이런점을 악용하여
아청법이 아닌 단순성매매로 처벌받았습니다
조건에서 걸린 여자애가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구 해서 조건한 남자가
전부 아청법에 성매수에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여자애가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미성년자인거 속이구 했다는 진술하면
법적용이 아청법 성매수가 아니라
단순 성매매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mc the 맥스에 이수가
이런점을 악용하여
아청법이 아닌 단순성매매로 처벌받았습니다
좋은 법무법인팀이 있을때고
개인이 좋은 변호사 쓰려면 돈이
아무리 판례가 있어도
변호사 역량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이게 현실
이게정답이죠 일반인들이 과연 빠져나올수있을까요?
전문 변호사 선임이 시급 해보입니다. 직장(대기업) 생활 23년 중 법무 관련 업무 비중이 최근 6년 빡세게 했는데....
기업에서 대형 법무법인과 일하면 그나마 일이 잘 풀리는데...
주변에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뭐랄까 신통치 않아요.
변호사는 잘 선택해서 일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잘은 알지 못해도
미성년자가 속이고 했느냐
아니면 알리고 했느냐가 중요 할꺼 같습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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